경제정책공약 3·4호 발표,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 축소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새누리당은 3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4년 내 20% 수준으로 줄이고, 최저임금을 시급 8천~9천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의 경제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강봉균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직접적 임금격차 해소와 선택형 맞춤복지 실현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공약 3·4호를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이에 따른 영세기업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근로장려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지금보다 높여 현재 최저시급인 6천30원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8천~9천원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소득격차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적용, 격차를 현행 50% 수준에서 4년 후 20% 수준까지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생산성 격차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한다는 목표로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해 직업훈련바우처 혜택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직업훈련기관도 현행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 관광분야에까지 확대하는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재벌 대기업의 경영권 세습은 부의 대물림을 통한 소득분배 악화를 고착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도전정신을 훼손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주와 고액자산가의 자본거래, 신종 금융거래, 공익법인 등을 통한 변칙 상속 증여, 불법자금 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한 세무검증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노인 복지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일률적인 노인 기초연금 확대보다는 노후대책이 없는 계층(65세 이상 인구의 약 50%)에 대해 기초생계를 더욱 확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복지사업에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정부가 일정 수익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복지정책과 관련해 "더민주의 복지공약 남발은 이번 총선에서도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의 공약도 사실상 국가부채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