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여부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추가 허용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되 허용 개수 등 구체적인 방안은 좀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내놓기로 한 면세제도 개선안에 '면세 추가 허용' 부분은 제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세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면세점 신규 허가에 대한 용역 보고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정부 입장 역시 정해진 것이 없다"며 "내달 용역 보고서서가 나오면 시장조사를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면세점 추가 여부와 개수에 대한 당국의 결론이 미뤄지는 것도 그만큼 이번 결정이 가져올 파급력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당초 업계는 신규 면세점이 추가될 경우 2곳을 예상하고 있었다. 지난해 특허 재갱신에 실패한 롯데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 등이 구제방안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쏠렸다.
이들 두 업체가 폐점위기를 앞두고 고용불안, 평가 공정성 등의 문제를 거세게 항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해당 면세점들의 특허권을 연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면세점을 추가 허용할 경우 '특혜 논란'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 공청회를 열고 면세시장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추가로 4~5곳의 면세점 특허권을 발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추가 허용은 15년 만에 이뤄진 일이다. 국내 내로라 하는 유통 대기업이 일제히 몰려든 이유도 그 '희소성'에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시내면세점은 떠오르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부 특허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15년 만에 신규 특허가 나온 만큼 입찰 기업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가 면세점 허용에 대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지난해 특허권을 획득한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M면세점, 신세계디에프, 두산 등은 반대하고 있다. 단시간 급격히 높아진 시장 경쟁률과 브랜드 입점 등 산업 생태계가 안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들 5개사 사장단은 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를 기재부에서 검토한다는 소식에 항의차 지난 17일 세종정부청사를 직접 찾기도 했다.
반면 롯데 월드타워점 관계자는 신규 특허 발급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해당 관계자는 "불과 4~5개월 전까지만 해도 신규 면세사업자들은 면세시장의 자율경쟁을 강조했다"면서 "특허권을 획득하고 나니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면세점 신규 추가 허용은 롯데월드타워점이나 워커힐면세점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두 업체 또한 추가 선정 심사때 입찰서류를 접수하고 경쟁사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면세점 추가 허용을 제외한 개선안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매출액 0.05%인 특허수수료를 5~10배 올리고, 특허기간을 5→10년으로 늘린 뒤 1회 갱신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