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미국 정부가 일부 한국산 철강후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상 '무혐의'로 예비 판정을 내렸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철강후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결과 '미소마진'(보조금 지원 없음)으로 예비 판정을 내렸다.
상계관세는 보조금 지급 및 산업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 보조금율이 1% 미만일 경우 미소마진으로 조치 없이 조사 종결된다.
미소마진은 보조금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1% 이하라는 뜻으로, 이 경우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미국 상부부는 지난해 한국산 도금강판, 냉연강판, 열연강판 3건에 대해 상계관세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도금강판의 경우 동국제강 미소마진, 동부제철 1.37% 예비판정을 받았고, 냉연강판은 현대제철, 포스코 모두 미소마진 예비판정을 받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120일 이내에 최종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철강후판 조사에 대해서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철강후판 수출량은 290만톤으로 총 16억달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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