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금융小委, "'고액권 발행 촉구 결의문' 채택하자" 의견도
한동안 잠잠하던 고액권 발행문제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발의한 5만원권과 10만원권을 발행하는 내용의 고액권 발행법안이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경제법안 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여야의원들간 의견차로 다시 보류됐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고액권 발행에 대해 논의했으나 상당수 여당의원들이 고액권 발행에 반대함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동안 고액권 발행에 찬성의견을 보였던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법률로 규정해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은 만큼 법개정 대신 '고액권 발행 촉구 결의문'채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몇몇 같은 당의원 들도 비슷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세계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최고액권이 1만원이라는 것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이처럼 고액권 발행을 놓고 이견을 보임에 따라 고액권 발행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고액권 화폐의 음성 자금 사용을 막기 위해 현재 5천만원인 현금거래 신고제 액수가 1~2천만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2010년 이후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나 한국은행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인플레 우려, 금융계 반발 가능성등을 들어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