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정부가 최근의 수출 악화와 소비절벽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 부양 패키지를 단행한다.
올 1분기 재정의 조기집행 규모를 21조원 이상 확대하고, 특히 무역금융을 10조원 이상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승용차에 물리는 개별소비세는 오는 6월 말까지 재차 인하한다.
정부는 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분기 중 재정·정책금융 등 조기집행 규모를 21조원 이상 늘리는 내용의 경기 보강 방안을 확정했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애초 계획보다 2조원 씩 증액해 144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분기(130조원)보다 총 14조원 늘어난 규모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기재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점검하고,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 계약 공사대금은 1분기중 19일 내 지급에서 10일 내 조기지금으로 단축한다.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기한도 14일에서 5일로 줄이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8개 정책금융기관의 정책자금 집행 규모를 1분기 15조5000억원 늘린다. 올 3월 말까지 총 115조90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0조6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를 오는 6월 말까지 5%에서 3.5%로 재차 인하한다. 개소세의 30%가 적용되는 세금 인하효과(교육세 포함)는 현대차 그랜저 55만∼70만원, 기아차 K7은 55만∼72만원 수준이다. 개소세 재인하 조치는 지난달 1일 이후 판매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설 연휴 전부터 세금 즉시환급이 가능한 사후면세점도 확대한다. 2016∼2018년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를 2월중 추진하고, 중국 춘절연휴(7~13일)를 맞아 유커(중국인 관광객)를 집중 유치한다.
오는 3월까지 중국 전 지역 공관에서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중국·대만과의 항공기 신규·증편 노선에 대한 운항허가도 조기에 내주기로 했다.
올 2분기로 예정했던 '내집 연금 3종세트' 출시 시기는 오는 3월로 앞당긴다. 설 상여금과 성과급, 협력업체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행정 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전통시장용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2500억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대기업의 협력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같은 재정 조기집행이 올해 성장률을 0.2%p 가량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성장률 제고 효과가 0.2%p에 이를 것"이라며 "이번 경기 보강방안으로 올해 성장률이 정부가 전망한 3.1%에 근접하는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