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정부가 올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해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정부는 올해 대기업·중소기업 등 핵심 사업장 1150곳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의 이란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금융 지원, 생산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경제분야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4대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노동분야에선 노동개혁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규칙·공정인사 지침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사업장 1150개소를 집중적으로 지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고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13만명에게 진단, 교육훈련, 취업알선 등을 해주는 '청년 내일찾기 패키지' 등 일자리 사업을 통합 제공하기로 했고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열정 페이' 관행을 근절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 시간선택제 근무 인원을 11만6000명에서 16만8000명까지 늘리고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의 이란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중소·중견 수출기업 및 대형 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이란 중앙은행과 50억 유로 규모의 기본대출약정 체결을 추진하고 무역보험공사도 이란 재무부와 20억달러 규모의 기본금융약정을 체결해 우리 기업의 현지 중장기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무역보험공사는 또 이란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위해 부보율(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도 큰 폭으로 완화해줄 방침이다. 또 정부는 현재 원화 결제만 가능한 이란과의 교역에 달러화 등 다른 통화결제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이란 제조사와 조립생산을 위한 합작기업 설립을 추진하고 한국형 자동차 모델 개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농기계, 의료기계 등 다른 CKD 유망 분야와 관련해서는 상담회와 전략 포럼을 개최해 진출 기회를 찾아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란 해사항만청과 해운·항만 협력을 추진하고 테헤란 의대 건설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한 한국형 병원 수출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할랄식품시장 진출지원, 이란문화원 신설, 세관상호지원협정 등 협력분야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달 말 이란 테헤란에서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파견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을 수립할 때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후속조치 대다수를 상반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취임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유 부총리는 "경제팀이 단합해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흔들림 없이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에 매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