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감독원이 15일 개최한 'IFRS4 2단계 도입영향 및 대응' 설명회는 IFRS4 도입에 대한 보험사들의 철저하고도 면밀한 대응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태기 금감원 수석은 초반부터 "(보험사가) IFRS4 2단계를 미적용하거나 적용을 유예할 경우 보험산업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IFRS 전면도입국가에서 제외된다"며 "이 때문에 타 금융산업 및 상장사의 재무정보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실시한 2014년 말 기준 부채적정성 평가결과 국내 생명보험사의 부채 증가액은 42조원으로 추정돼 자본의 대폭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보험사별 준비상태를 평가 한 결과 총 40개 보험사 가운데 '양호' 분류된 보험사는 2개, '보통' 9개, '미흡' 8개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으로 평가된 보험사는 무려 21개다. '우수'로 인정된 보험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박종각 금감원 팀장은 "(평가결과가) 솔직히 한심스럽다"며 답답함을 표현했다.
박 팀장은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 1월 기준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기준서 작업은 보통 6개월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준서가 발표되면 3년 유예기간을 둔다. 이 스케줄에 따르면 IFRS4 2단계 도입시기는 2020년, 늦어도 2021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FRS 2단계 도입이 2020년에서 재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보험업계의 관측을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2018년에서 유예된) 2020년도 도입 준비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보험사들이) 진짜 열심히 해야한다"며 "보험사들의 (IFRS4 도입에 대한) 일반회계는 감독당국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감독당국이 구체화된 IFRS4 2단계 도입 준비를 종용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고삐를 바짝 죌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도입후 벌어질 재무상 혼란은 결국 보험사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금감원은 건전성 수준(완충자본 비율)에 따라 당기순이익에 대한 최저내부유보 비율을 설정하는 자본보전 완충자본제도를 기준서 확정 이후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4월 이후엔 신종자본증권 상시발행을 허용하는 등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방안들은 보험사들의 IFRS4 2단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