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지난해 주택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한마디로 과열을 넘어 광풍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반대로 역대 최대 미분양 증가를 기록하는 등 수요과 공급 불일치에 따른 후폭풍 우려도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된 가구수는 총 51만5975가구. 이는 지난해 전체 물량인 33만854가구보다 무려 55.9% 증가한 것으로 최근 10년 동안의 연간 분양물량과 비교해도 최고 수치다.
물량 증가와 함께 전세난에 따른 내집마련 수요도 크게 늘면서 전국 청약경쟁률은 11.76대 1로 2014년 7.44대 1 보다 크게 상승했다.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까지 모여든 까닭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설사들은 한푼이라도 많이 받기 위해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높게 책정했다. 실제로 강남권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건설사들은 올해 1분기에만 6만6000여가구를 쏟아낼 계획이다.
하지만 분양시장 곳곳에서는 이미 미분양 경고음이 켜진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4만9724가구로 한달 사이 54.3%(1만7503가구) 급증했다. 이는 역대 최대 미분양 증가율이다.
더욱 큰 문제는 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할 정부가 '시장자율'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2월부터 적용될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를 앞두고 시장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미분양 주택이 나오는데 (건설사들이) 어떻게 (주택을) 쏟아내겠는가. 시장에서 알아서 조절해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하우스푸어' 문제만 보더라도 주택과열에 대한 대책 부재가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현재의 부동산시장 과열과 미분양 경고음이 규제완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정부 역시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의 온냉탕식 정책으로 혼란스러워진 부동산 시장이 시장자율을 통해 연착륙 되리라는 판단은 지나치게 안일한 발상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