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규제개혁 등 정부 정책지원 절실"
[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국내 산업계가 '파리 기후변화협정' 타결로 손익계산에 분주하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계는 온실감축 여력이 크지 않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195개 협약 당사국은 12일(현지시간) 총회 본회의에서 온도상승 목표, 감축이행 검토, 선진국의 개도국에 기후대처기금 지원 등이 담긴 최종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협약은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시대 이전 상승폭인 2℃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1.5℃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제시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세에 접어들면 감축 속도를 높이는 것도 약속했다.
이번 총회에 앞서 190여개 국가는 각국이 실현 가능한 온실가스 목표를 담은 자발적 기여방안(INDC)를 UN에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다소 큰 폭의 INDC를 지난 6월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조업 중심인 국내 산업계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이번 협약으로 37% 감축과 함께 5년마다 추가 감축 목표를 내놓게 되면서다.
김주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팀장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배출 전망치 대비 37%로 상당히 의욕적인 수준인데 파리 총회 합의로 향후 5년마다 상향된 목표 제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은 현재 1∼2% 수준의 추가 감축 여력도 크지 않은데 앞으로 상당한 감축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계적 경기침체, 중국의 추격에 더해 온실가스 감축까지 '3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업계는 직격탄을 맞을까 우려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리지 못하는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사야하기 때문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과잉 공급으로 판매단가가 낮아지는데 탄소 추가배출권까지 구매하면 원가 부담에 따른 가격경쟁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철강업체는 국내 전체 탄소배출량 약 7억톤중 1억톤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업계도 세계 최고 수준인 에너지 효율을 더 감축할 여지가 없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조선업계는 '에코쉽' 등 친환경 선박건조 기술 등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지만 당장의 규제 부담은 피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완화시켜줄 정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 팀장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급속도로 재편하기도 쉽지 않은 만큼 기업들이 새 기후환경에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에너지 관련 투자세액 공제를 연장하고 기업이 에너지 시설 투자를 확대하도록 규제개혁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