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하방 요인 혼재…수출 부진+중국發 변동성 우려"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고은빛기자]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개시를 한주 앞두고 개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연 1.50% 수준에서 6달 연속 동결하며 관망 기조를 이어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국내 기준금리를 곧바로 따라올리지 않겠다"면서 당분간 현 수준의 완화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 경기 전망에 있어서는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에도 '소비절벽' 전망은 과도하다고 평가하면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주열 총재는 10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12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다음주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인상 등의 대외 여건 변화와 그 영향을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12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美 금리 인상 속도 완만할 것…금융불안 시 유동성 관리"
금통위는 이날 미국에 이어 곧장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이 이미 예견돼 왔고 추후 인상 스케줄도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 금융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다만, 미 금리 인상으로 금융 시장 및 재정 부문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그 여파가 우리 경제·금융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미 금리 인상이 곧바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 금리 인상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과 신흥국 경제 움직임 등의 모든 제반요인과 금융시장의 변화 요인을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에 금리 인상 이슈가 상당부분 반영돼 있고 속도도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이나 신흥국에서의 선진국 자금 유출 우려는 '일시적·제한적' 수준으로 진단했다. 이 총재는 "최근 외국인 증시 이탈은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한 단기자금이 대부분"이라며 "신흥국 상황이 부실하면 선진국으로의 자금 이탈은 발생하겠지만 우리 경제의 기초 여건과 외환건전성을 감안하면 자금이탈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금리 인상 시작으로 경기 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에 경제 위기가 발현될 경우에는 우리 경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재정 악화로 경제 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의 위기 발생, 타국으로의 확산이 미 금리 인상 이후 가장 우려되는 사안"이라며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상승, 실물 경제의 부정적 영향 우려는 그보다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미 금리 인상으로 국내 단기 시장금리가 급등할 경우 은행지준율을 넓게 관리하는 등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채의 경우 시장금리 상승이 우량기업이나 대출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조치를 취하고, 정부와의 공조를 통한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의 비상시 대응 계획이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10월 이후 글로벌 경기 부진, 상방 요인도 상존"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약하다"고 우려하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나 한·중 FTA 등의 상방 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전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세계경제성장률 3.6%를 전제로 내년 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지난 10월 내년 우리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세계 경제성장률은 KDI보다 0.2%p 낮은 3.4%로 전제했었다.
이주열 총재는 "KDI의 경제전망을 확인했다"며 "한은의 10월 경제전망 이후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기대보다 약하고 유가 하락세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등 여건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한중 FTA가 발표됐고, 경제 관련 법압의 입법 여부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상하방 리스크를 다 반영해 내년 1월중 경제전망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올 하반기 정부 주도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가계의 소비 증대와 함께 신용대출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내년에는 소비가 급속히 감소할 수 있다는 '소비절벽 우려'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우려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정부의 개소세 인하와 소비 활성화 조치가 끝나는 내년부터 소비가 급감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급속히 둔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최근의 소비 개선세에는 전반적 소비 심리 개선과 임금 상승, 물가 하락 등으로 실질 구매력이 높아진 점도 반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내년 단기 부양을 위한 재정·통화 정책보다는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KDI의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0% 수준으로 제시한다고 하면 3%대 성장 하에서는 잠재력을 키우는 쪽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동의했다.
최근 12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TI 상한을 하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DTI, LTV 규제 완화 이후 소득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억제책은 조속히 실시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가계부채 협의체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안화 절하·산업구조 개편은 수출에 부정적"
한편, 최근의 수출 부진의 배경에는 저유가에 따른 단가 하락과 글로벌 수요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수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IMF의 SDR 편입 이후 가시화되고 있는 위안화 약세와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전략에 따른 국내 수출 경쟁력 약화의 단기적 여파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총재는 "당분간 수출 감소 흐름은 어느정도 이어질 것"이라며 "중국이 내수 위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여러가지 금융자유화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 중간재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최근의 위안화 절하 추세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위안화 뿐만 아니라 주변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 가격 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거나 큰 폭으로 진행되면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에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의 산업구조 개편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우리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위안화 절하 추세는 당분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 총재는 "중국이 산업구조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룬다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지난번 중국 증시 폭락 때도 확인했듯이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당국의 대응 능력도 아직 상당부분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안화 약세가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한중 FTA 발표에 따른 긍정적 영향을 감안하면 위안화 약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SDR 편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안화의 강세, 중국으로의 자본 유입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