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감독체계 효율화 방안 마련

정부의 11·15 부동산대책'이 금융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한창인 가운데, 대체로 은행이나 보험사에 미칠 영향은 미미한 반면, 저축은등 2금융권의 받을 타격은 엄청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함께, 2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 인하로 서민들의 발 길이 대부업체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검토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으하면 은행·보험의 경우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종전대로이다. 다만 ‘만기 10년 초과, 6억원 초과 아파트담보대출에 한해 적 용해 주던 예외 규정을 폐지했을 뿐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예외대상 폐지를 통해 은행·보험사에서 줄어들 대출 규모를 대략 3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은행·보험사들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정도 규모는 이들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제2금융권의 사정은 이와 크게 다르다. 비(非) 은행 금융회사들에 대한 LTV규제는 종전의 60~70%에서 50%로 대폭 낮아졌다.
떄문에 그동안 제2금융권의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넢은 LTV비율을 무기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지만 주택담보대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는데, 앞으로는 LTV 비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대출업무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16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으로 서민들이 대부업체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부업체의 편법 영업 등으로 서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대부업체 감독체계 효율화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이날 KBS1 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임 차관보는 특히, "저축은행으로부터도 돈을 빌리지 못한, 이른바 한계영역에 있는 서민들이 대부업으로 몰릴 경우를 감안해 이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대부업체의 감독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제도와 관련 임 차관보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민간아파트 분양가 규제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내년 초 정부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임 차관보는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클 것으로 우려돼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는 도입하지 않았다" 말했다.

한편, 대부업체중에서도 특히 외국계 대부업체가 조치로 적지않은 '반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부업체의 경우 주택담보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다 외국계 대부업체의 경우 자금력이 풍부해 대출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외국계 대부업체에 대한 효율관리등 대응책이 함께 마련돼야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송지연 기자 blueag7@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