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상반기 도입 목표"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내년 상반기 도입될 예정인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 그 방식을 놓고 금융당국과 금융업종별 이해관계가 얽혀 백화제방식 논의가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영국형 모델보다는 일본과 같은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박유경 APG(자금세탁방지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 이사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우선 모든 기관, 세미나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만큼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강력하게 정부가 정책 드라이브를 펴면서 금융청 주도 하에서 국내외 기관 주도 하에 모임을 만들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며 "도쿄거래소와 금융청이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일본 연금도 '내가 큰 형인데 염려말고 쫓아와'라는 식으로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일본 기업을 가면 해당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세계 10위 안이어도 IR 담당이 없는 곳이 있었고, 경영진이 40년씩 근무하거나 이사회도 30명인데 20명이 45년 근무한 사람으로 구성돼 있었다"며 "일본이 2년 만에 많이 바뀐 걸 보면서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자산운용사와 보험업계에서는 스튜어드코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에 대해 지적하면서 점진적인 도입을 주문했다.
조철희 유진자산운용 대표는 "국내 90개 운용사 중 종업원이 100명이 안되는 운용사가 대부분인 만큼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며 "저희 펀드의 기본 목적은 수익자의 이익 증대가 목적인데 펀드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부문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최근 미공개정보, 시장 교란행위 규제랑 스튜어드십 코드가 상충이 된다"며 "기업 지배구조, 실적, 사업 등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정보를 요구할 경우 미공개정보 획득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도수 교보생명 본부장은 "의결권 의안에 대한 견해는 위탁운용사에 위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ESG라고 하는 책임투자 요소를 맨데이트에 담아서 공공펀드를 설정해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의안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스틴베스트는 국내기관투자자의 단기적인 투자 시계와 전문성 제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관심은 장기적 주식 보유를 전제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중 주식 보유기간이 가장 짧은 나라"라며 "기관투자자들의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성 부재로 기업의 경우 경영진단이나 처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선진국과 같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예 강제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철희 대표는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문제가 운용사로 귀속되면 문제가 생긴다"며 "차라리 강행으로 하는 게 낫고 연기금, 대형사, 기간별, 절차별로 나눠서 열어주면 업계에서 받아들이기 수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