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거래·공급·가격 올해보다 둔화…3분기 변곡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내년도 주택시장이 거래·공급·가격 등 모든 부분에서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2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주택시장 전망'에 따르면 내년 전국 매매가격 3.5%, 전세가격 4.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가 4%, 전세가가 5%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줄어드는 것이다.
주산연은 "내년 주택시장은 거래·공급이 급증한 올해 주택시장에 대한 기고효과로 거래·공급·가격 등 모든 부문에서 둔화될 것"이라며 "주택금융관련정책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LTV·DTI 규제완화 종료 시점인 2016년 3분기가 최대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에 의한 주택시장 안정'인지 '규제정책에 의한 주택시장 관리'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골든타임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선택 결과에 따라 주택시장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공급실적은 △금융위기 이후 누적으로 쌓여온 대기 및 보유물량 △2015년 사업계획물량 △2016년 계획물량의 조기공급이 일시적으로 몰린 현상으로 내년까지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산연 자체 조사한 주택공급전망 BSI(Business Survey Index)도 118.5로 주택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공급량을 조정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은 이미 공급물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주택거래전망 BSI는 수도권 100, 지방 66으로 지방중심의 거래감소가 예상되며, 지방중심의 거래감소는 이미 8월 이후 가시화되고 있다. BSI가 100보다 크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는 의미다.
내년 주택시장에 대한 변수로는 △전세 △공급 △가계부채 △대출규제 △금리 등이며 이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변수로는 가계부채, 대출규제, 금리 등을 포함하는 '주택금융정책'을 꼽았다.
주산연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2016년 국내 기준금리 영향은 크지 않으며 오히려 대출기관의 가산금리 인상에 의한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며 "수도권 주택시장이 회복된 지 1년 남짓한 상황에서 주택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올해 급증한 공급물량 소진이 어렵고, 내수 중심의 확장적 거시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도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올해 일시적으로 급증한 주택공급 물량은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이 유지돼야 해소될 수 있으며 내년에는 2017년 본격화되는 입주시점에 국민이 분양받은 신규주택으로 원활하게 주거 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재고주택 거주자들이 분양받은 신규주택으로 주거이동을 하면, 주택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전세난을 완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산연은 다만, 입주시점에 수분양자들의 주거이동에 차질이 생기면 미분양·미입주로 인한 사회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산연 연구위원은 "내년에도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금융정책이 최초 주택구입자의 매매시장 진입 제약요인으로 작동되면 안된다"며 "가계부채의 건전성 관리는 주택소비심리 위축 없이 금리인상 쇼크에 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정책과 주택정책의 통합적 조율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