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에 논란에 거듭해 온 출자총액한도제 개편의 가닥이 잡혔다.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개편과 관련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제외하고, 현행 출총제 적용 대상을 '중핵기업'으로 축소하는 정부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은 14일 오전 2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 정부안을 확정한 뒤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14∼15일 당정협의를 거쳐 15일중 정부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단일안은 그동안 공정위가 제시했던 대안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환상형 순환출자의 신규출자를 금지하고 자산 10조원이상 그룹 소속 2조원 이상 기업인 7개 그룹 24개사에 대해 출총제를 축소 유지하는 것이 그동안 공정위가 주장 해온 안의 골자.
그런데 정부안은 순환출자 규제는 제외하고 중핵기업 출총제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정해진 것이다. 결국, '기업부담 와화' 원칙에 어긋난다는 재경부와 산자부의 반대에 공정위가 밀린 셈이다. 한편, 중핵기업 출총제를 유지하는 대신 출자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25%에서 30∼40%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일종의 '절충안'이 채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안이 실현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여당인 열린우리당내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당정 협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데다 야당인 한나라당에도 같은 주장을 하는 의원들이 많아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