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줄어도 내수 회복 가능…소비 개선 추세 지속"
"저금리, 한계기업 양산 측면도…구조조정 나서야"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고은빛기자] 한국은행이 11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경기 회복세와 미국 금리 인상 등의 대외 불확실성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수출 부진에 따른 통화정책 대응(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일각에서 우려되고 있는 내년 '소비 절벽'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의 2%대 추락 가능성은 일축했으나, 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재차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12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진행된 '11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제가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여하에 따라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연 1.50%인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 2%대 하락 부인…"내수 개선→수출 상방압력"
이날 이 총재는 간담회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의 2%대 하락 가능성을 부인하고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내수진작책으로 앞당겨진 소비가 내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소비절벽' 우려에 대해서도 '소득 증대에 따라 소비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낙관했다.
이 총재는 최근 소비가 정부정책 효과 등으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보고 "정부 개별소비세 인하와 블랙프라이데이 효과 등의 정책 효과가 소비 회복에 상당히 기여했다"며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나 임금 증가 등의 가계 실질 소득 증가도 많은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향후 추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가계실질구매력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돼 민간소비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0월 수출이 15.8% 급감하는 등 올해 들어 수출부진이 지속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세가 제약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만큼 수출 부진이 내수회복을 제약하는 것은 사실이나 수출 회복없이 내수개선도 없다고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수출 회복이 지연되면 생산 측면에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되고, 기업 임금이나 고용에 영향을 줌으로써 내수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도 "반대로 내수 측면에서 소비와 투자가 개선되면 수출의 상방압력으로 작용돼 임금과 고용 증대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 2%대 추락 논란에 대해서는 "3%대 중반선이던 잠재 성장률 수준이 최근 투자 감소와 노동력 감소 등을 감안할 때 그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2%대로 낮아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美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한계기업 구조조정 병행해야"
특히 이 총재는 수출 여건 개선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추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대신 최근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 등이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화적 정책 기조와 경기 부진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미국 금리 인상에 앞서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을 수출 부진만 고려해 운용할 수 없다"며 "금리 정책이 환율과 수출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환율과 수출 관계가 많이 약화됐다. 일방향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면 실질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나, 통화정책과 같은 경기대응 정책보다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구조조정 정책 등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저금리 지속에 따른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했다. 이 총재는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부진한데 기인한 것이나, 저금리 기조 장기화도 일정부분 작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까지는 거시 경제 상황이 시급했기 때문에 저금리를 유지해왔으나 이제는 한계기업 구조조정도 병행할 때가 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며 "1.50%의 금리 수준이 구조조정 추진에 특별히 애로요인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 금리 인상에 앞선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이 긴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미국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하고 꾸준히 금리를 올려나간다면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 국면을 보일 것"이라며 "이 때문에 한계기업이나 과다 채무기업에 부담이 갈 수 있어 기업 구조조정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리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미국 금리 인상 시점과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의 'G2리스크'에 대해 "10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12월 인상 기대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경제 펀더멘털이나 외환건전성이 양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겠으나 다른 대외 변수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이 정책의지를 강하게 내보인 만큼 목표하고 있는 6%후반~7%후반대 성장세를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