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LTV와 DTI 확대 적용 유력

설익은 신도시 계획 발표로 한 바탕 홍역을 치르고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이번에는 집값을 잡겠다며 유례가 드믄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은행창구를 틀어 막아 집값을 잡겠다는 이같은 발상은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우려 또한 커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마치 금리나 물가를 인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과 유사한 것으로, 과거 금융자유화 초기 이같은 금리정책시행후 후유증과 부작용때문에 효과를 거두기 보다는 되레 곤욕을 치른 경우가 많아 우려하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만약 이같은 방안이 강행될 경우 금융권의 직접적인 반발 가능성도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안정 대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 강화, 특히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구상중인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는 매달 주택담보대출 증가분 한도(예를들어 1조원 이내)를 설정, 이를 은행별로 할당한 다음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가 은행들의 자산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논리 때문에 실제로 시행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3일 열릴 긴급 부동산정책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에서 기존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은 추진한다는 데는 부처간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TV와 DTI는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당국의 판단은 이 때문에 투기지역 6억원 미만 아파트나 비투기지역 아파트 폭등현상을 초래했다고 보고, 이를 투기지역 6억원 미만 아파트와 비투기지역 아파트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소득 수준에 맞춰 대출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 적용 대상을 현행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저축은행과 신협,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은행권 수준인 40%로 하향 조정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노무현 대통령은 2일 "부동산 문제가 금융의 `책임 해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해 초강경 대책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