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 덕'이 찾아 온 탓인가.
양대선거 1년을 앞둔 정치권의 분위기는 그렇다치더라도 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이나 민생과 직결되는 주요경제정책 현안을 둘러싼 정부부처간 엇박자, 이견,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추 장관의 신도시 깜짝카드
우선, 주초에 있었던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신도시 '깜짝발표'가 문제였다.
정책결정과 실행에 신중해야할 장관이 설익은 신도시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온나라를 벌집 쑤셔놓은 듯한 혼란에 빠져들게 했다.
더구나, 추 장관은 신도시 계회 발표에 앞서 정부 관계부처와 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청와대나 총리실에도 충분히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질론'으로 까지 비화돼 사퇴압력까지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신도시 계획발표 당일의 추 장관의 처신도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로 조성될 신도시의 크기를 '분당규모'라고 했다가 실상 규모가 200여만평이나 줄어들게 되자 분당같이 쾌적한 신도시라는 뜻이였다는 옹색한 변명을 하는가 하면,  "지금 집을 사면 후회한다"며 자심감을 표출한 점등이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재경 산자부-한은, 금리통화정책 '엇박자'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간 금리와 경기정책 방향을 둘러싼 이견도 심화되고 있다.
재경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부처가 내년 초 경기하강 위험을 들어 콜금리 인하 및 경기부양적 재정정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반면, 한은은 경기 부양책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 정책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성태 한은총재는 26일 저녁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경기가 단기적으로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이 문제보다 성장잠재력 저하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과거부터 경기 사이클이 2∼3년은 오르고 1∼2년은 내려가는 방식으로 5년 주기 단위로 진행됐다”며 “그때마다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는 사이클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의 발언은 최근 재경부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경기부양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0일 능률협회 강연에서 “현 경기는 불황”이라며 재정 조기집행 등을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를 시발점으로 경제부처와 국책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비슷한 발언이 잇따랐고, 26일에는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북한 핵실험 이후 환율,세계경기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기둔화에 대한 선제적인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은과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인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을 주문하고 나서자 한은측이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더욱이 26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의 세미나에서는 某 재경부 과장이 내년 상반기 콜금리 한차례 인하를 전망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가 파문이 일자 해명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강연에서 이 총재는 "2000년 초반 미국을 비롯해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가 금리 인하 등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그 결과 아파트담보대출과 신용카드 빚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다시 분명히 했다. 
금리인하등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등 산업정책이 더 시급하다는 한국은행의 입장과 보다 적극적인 부양책을 바라는 재경부, 산자부등과는 입장차이가 뚜렷한 것이다.
<>산자 재경부-공정위, 끝없는 출총제 해법
재계의 초미 관심사인 출자총액한도제와 관련해서는 부처간 갈등이 보다 노골적이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규제를 전제로 한 확정안을 올해안에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의 입장은 공정위와는 거리가 있다.
지난 24일 공정위의 이 동규 태스크포스 사무차장은 지난 4개월간의 태스크포스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갖은 브리핑에서 출총제의 대안으로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한다는 전제하에 지주사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었다.
이 보다 앞서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국감에 출석,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등을 언급함으로써 공정위의 입장은 분명해졌다.
특히, 권 공정위장은 27일에도 재계와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 등이 반발하고 있는 '순환출자 규제'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인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강연에 참석,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개별시장의 독과점화 심화는 결국 시장기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경쟁기반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현재 논의 중인 대규모기업집단시책은 공정한 경쟁기반 확립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순환출자 규제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행보와는 달리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26일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한국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에 참석, 강연을 통해 "출총제 폐지 및 대안 논의는 투자활성화와 기업제도 선진화차원에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출총제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순환출자 규제 방안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검토하는 순환출자 규제가 여전히 사전적 규제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사후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산자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 한 것이다.  
이같은 정 장관의 입장은 공정위의 정책방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구나 출총제관련 공정위의 입장에 대해서는 산자부뿐아니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내에서도 반대입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과연 공정위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을지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고 있다.  
<>절차-방식등 갈등 양상
물론, 모든 국가정책은 합리적인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고, 현재의 주요경제정책을 둘러싼 견해차도 같은 맥락에서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아 넘길 수도 있겠지만, 이 곳 저 곳에서 불쑥 불쑥 백화제방식으로 의사를 표출하는등 절차나 방식면에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어 단순한 기우로 보아 넘기기는 어려워 보인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