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금-창업초기, 기은-중기, 산은-중견기업 지원 특화해야"
M&A 자문, PEF 등 산은 시장 마찰영역 재조정 필요성도 지적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현재 우리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성숙도 높은 기업들에 치중돼 있는 만큼 기관별 특성에 맞춰 지원 기업 영역을 특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 부문과 중복되는 부문은 과감히 축소해 나가는 등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업력 10년 이상의 성숙기업에 절반 이상 편중된 반면, 5년 미만의 창업기업, 5년~10년 기업에 대한 지원은 각각 4분의 1도 미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구 위원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부문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함에도 이미 검증된 기업에 지원이 편중돼 있는 모습"이라며 "보증기관의 경우 민간 금융회사 대출이 가능한 성실상환기업의 보증도 유지하고 있어 민간금융기관으로 정보나 심사 기능이 연계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기업의 성장단계 별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고성장·고효율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 위원은 "기보는 기술력 중심의 기업, 신보는 미래성장형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관계형 금융이 가능한 지역 신보는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창업기업은 보증기관이, 중견기업은 산업은행의 지원을 강화해 기업들이 정체하지 않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며 "산업은행이 민간 부문과 시장 마찰이 있는 회사채 주관이나 M&A 자문, PEF 등에 대한 역할은 축소하고, 향후 경제 위기 등 시장 위축 시에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창업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창업 성장단계, 혁신형 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물론, 현재 민간 상업은행들과 경쟁 체제에서 일시적인 변화는 어려운 만큼 점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용호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과장도 "정책금융기관은 민간 금융기관보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역량이 뛰어나지만, 비교우위에 집중하는 것이 경제 전체 후생을 높이는 일"이라며 "어렵지만 개척하고 추후 민간이 참여할 경우 또 다른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것이 정책금융기관의 숙명"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정책금융기관이 대출이나 보증을 해주면서 자금 회수를 고민하고 기업들의 구조조정 작업도 시작되는 만큼 산업은행은 구조조정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은행은 초기 단계 기업을,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