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지난 4월 실시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배점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가 총점 1000점 가운데 비리·부당·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항목은 30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V홈쇼핑 3개사 재승인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를 공개했다.
특히 각종 비리와 불공정거래 및 부당행위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롯데홈쇼핑은 '턱걸이 재승인'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롯데홈쇼핑에 대한 심사위원회 결과는 총 672.12점으로 승인 최저점수 650점을 넘겼다. 과락 적용항목에서도 200점 만점에 102.78점으로 간신히 과락을 면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TV홈쇼핑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의 반영 비율은 겨우 3%밖에 안된다"며 "이는 총 배점 1000점 만점에 30점에 불과한 점수로 롯데홈쇼핑의 경우 0점을 받아도 재승인 탈락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롯데홈쇼핑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중소기업 방송실적도 업계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공성을 중요시 하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결정이 과연 공정하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진행돼야 할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 대표가 선임되기도 했다"며 "이는 롯데 홈쇼핑 재승인 심사결과에 대한 합리적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4월에 진행된 재승인 심사결과는 재검토 돼야 한다"며 "TV홈쇼핑 업체의 반복되는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공정위 조사 및 시정 결과가 실제로 반영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