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20% 요금할인제도(선택약정할인)가 충분히 홍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스터디에서 "공시표와 가입신청서를 변경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할 계획"이라며 "미래부는 공시표에 20% 요금할인과 지원금(혜택)을 동시 병기하는 것을, 방통위는 두 개를 비교해서 안내를 받았는지 필수 체크사항을 넣은 가입신청서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리점과 유통점 등에서 20% 요금할인 설명을 의무화시켜 가입자의 선택의 폭을 소비자에게 충분한 안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대부분의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을 할인받는 20% 요금할인의 혜택이 기기 할부원금에 일시 적용되는 지원금 혜택보다 크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20% 요금할인제도의 홍보가 미흡하다는 민병주 국회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이 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20% 요금할인 혜택을 충분히 홍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요금할인제도의 누적 수혜자는 할인율이 12%에서 20%로 8%p 증가한 지난 4월부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말 15만4190명에 그쳤던 가입자는 지난 6일 기준 185만명에 이른다.
일 평균 가입자도 할인율 상향 전 858명에서 1만2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개월간 일평균 이동전화 개통 건수(5만5892건)의 21% 수준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류 과장은 "20% 요금할인이 대부분의 기기 및 요금제 가입 시 유리하다"며 "20% 요금할인이 이동통신사에게 주는 메리트가 적기 때문에 소극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종철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과장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제도에 대한 안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추후 새로운 시장 상황의 변화가 있으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