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정부가 복권수익금 배분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11년 만이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심층평가 착수보고회를 열어 복권기금 법정배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팀을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복권기금 법정배분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처별 중복투자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운영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복권사업 수익금 배분은 35%는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0개 기관에 지급되며, 나머지 65%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2004년 이후 복권기금 법정배분 기관이 바뀐 적이 없어 사업성과가 미흡해도 기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기존 사업들의 기득권 인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온라인속보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