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46만6566건으로 매매 거래량(91만5173건)보다 55만건이 더 많다.
이중 월세가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9%로 △2012년 34% △2013년 39.3%를 넘어 계속 늘고 있다. 올해는 7월 기준 월세거래가 전체 임대차 거래의 45.4%를 차지하고 있다.
이 통계치는 확정일자를 받은 거래만 해당돼 순수월세나 보증금이 적은 보증부월세 등 집계되지 않은 거래까지 포함하면 실제 월세 거래량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전월세 거주형태 등 기본적인 정보의 필요성이 중요시 되지만 현재 거래가격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부동산거래신고제에 의한 매매계약에만 한정돼 있다.
지난 2006년 시행된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성을 높였으나 신고의무가 아니라 세입자들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전월세 거래 정보를 사실상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 현행 '임대사업자 등록제'의 경우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한 거래내역을 알 수가 없어 관련 정보의 정확한 수집과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 의원은 "지하경제와 다름없는 전월세 시장의 현황을 국토부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통해 전월세 시장의 양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임대소득에 대한 투명한 과세와 장기적인 서민주거안정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