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2주택이상 보유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가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전체 과세대상 주택 수는 252만4936채였던 것이 2015년 현재 315만1199채로 62만6263채가 증가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주택에 대해 세금을 내는 사람은 217만9905명에서 249만888명으로 31만983명이 느는데 그쳤다.
늘어난 주택이 실수요자가 아니라 2주택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이 몰린 셈이다.
실제로 2007년 서울시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세금을 내는 사람은 15만404명으로 주택 관련 전체 납세자의 6.9%를 차지했다. 이들이 가진 주택 수(49만5435가구)는 전체의 19.6%였다.
그러나 이달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과세자는 22만5131명으로 8년 새 49.7%(7만4724명) 늘었고, 주택 수는 88만5438가구로 79%(39만2가구)나 급증했다. 2주택 이상 보유 납세자가 가진 주택도 서울시 전체 과세 대상 주택의 28.1%로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의 자가 보유율은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자가 보유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46.3%에 머무르면서 2010년 이후 100%를 넘어선 주택 보급률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김희국 의원은 "집은 늘어나도 자가를 보유한 집은 늘지 않는다는 것은, 다주택을 가진 사람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증거"라면서 "특히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겪으며 보통의 사람들이 금리를 이기지 못해 집을 팔 때,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은 집을 사들이고, 이는 결국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이 온전히 서민의 문제이고 부자들은 오히려 주택사냥철을 맞는 것과 같은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보급률은 일찌감치 100%를 넘었음에도 자가보유율은 여전히 50~60%대에 머무르는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깊이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