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여야가 국민연금공단 산하인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아 해당 법안은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연금을 이끌고 있는 최광 이사장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세계 3대 연기금으로 부상한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저조한 수익률'을 이유로 기금운용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 이사장은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좋은 수익률을 거둔데다, 또 기금운용본부 독립과 수익률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현재 470조원에 달하는 방대한 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5.25%(23조원).
하지만 이는 지난 199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세계 연평균 수익률 6.21%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해외투자가 아닌 주로 국내서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해외채권 9.23%, 해외주식 8.94%에 비해 국내 채권수익률은 6.97%에 불과하고 국내 주식투자에서는 오히려 5.43%의 손실을 내면서 전체 수익률이 낮아지게 됐다는 것.
이에 정부를 비롯한 각계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부진을 해외투자에서의 전문성 부족을 꼽고 있다. 결국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로부터 독립시켜 외환, 부동산, 대체투자를 비롯한 최근에 거론되는 해외투자까지 다양한 분야의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일 국회서 개최된 정책세미나에서도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공적기금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직구조 및 운용체계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박영규 성균관대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이 1% 수익률만 더 올라간다면 해당 가입자 1인에게 들어오는 돈은 5천만원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해선 기금이 '전문가집단'으로 독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를 지켜보는 최광 이사장의 속내는 썩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최 이사장은 최근 진행된 기초연금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은 꼴찌가 아니며, 장기적으로 볼 때 전 세계 7대 연기금 중 수익률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또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수익률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며, 기금운용본부 분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운용자산 기준으로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캐나다 연금(CPPIB),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일본 공적연금(GPIF) 등 해외 주요 연기금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