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한국 탄소배출권 가격구조의 이해
[전문가 기고] 한국 탄소배출권 가격구조의 이해
  • 김태선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 소장
  • taesunkim66@gmail.com
  • 승인 2015.09.01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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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ETS가 운영된 이래로 탄소배출권(CER)가격은 할당배출권(EUA)가격보다 항상 낮은 상태에서 유지돼 왔다. 대부분 20~30% 할인된 가격수준에서 거래가 됐다. 서브프라임 당시에는 CER과 EUA가 온실가스 감축원가 수준인 톤당 8유로를 지지하는 횡보세를 보였으나 유로 재정위기가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공급우위로 배출권 가격은 폭락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CER의 할인폭에 대해서는 혹자는 CDM 프로젝트의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으나 유통시장에서 이미 발행된 CER에 대한 발행 리스크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CDM 사업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머징 마켓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됨에 따라 CER의 감축원가는 유로 국가들보다 저렴한 상태에서 감축할수 있다는 것이 스프레드를 형성하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된다.

최근 EU지역의 탄소배출권 선물가격은 EUA15는 톤당 8유로, CER15는 톤당 0.5유로에서 거래되면서 사상 최대로 스프레드폭이 확대되고 있다. 장기 경기침체속에서 할당량시장의 공급과잉과 더불어 CDM 시장에서 CER 과잉발행의 부작용으로 하락국면이 연출되고 있다. 

더불어 제도적인 관점에서 유럽 내 온실가스 의무감축 업체들은 할당받은 저감목표에 대해서 일정부문 EUA와 CER간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제도(Linking Directive Cap)가 설계돼 있으나 할당량시장에서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CER의 매수여력은 상대적으로 축소돼 있는 상황이다.

한국 탄소배출권시장의 경우 유럽시장과 동일하게 탄소배출권(KAU)과 상쇄배출권(KCU)으로 이원돼 거래되고 있다. 감축업체들의 배출권거래에 대한 시장대응은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집계된 상태에서 할당 받은 배출권에 대한 매도보다는 보유 및 배출권 확보방법을 더욱 고민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KAU15가격(톤당1만300원)이 KCU15(톤당1만550원)의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혹자는 이러한 역전된 가격상태에서 대해서 KAU15 매입, KCU15 매도 전략을 이야기 한다. 유럽시장처럼 한국시장도 KAU가격이 더 높아야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한국 탄소배출권시장은 글로벌 탄소시장과 연계가 안된 국내 배출권간의 거래가 가능한 시장인 까닭에 KAU가 반드시 높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KCU의 가격이 KAU를 견인할 가능성이 더욱 농후하다. 결론적으로 KCU가격이 KAU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탄소배출권의 공급부족 요인을 KCU가 잘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탄소배출권의 가격관리에 있어서 KAU와 KCU를 동일한 기준 및 관점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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