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통합추진 기획단' 설치..."인력은 구조조정없이 재배치만"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등 이른바 '4대 보험'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2009년 1월1일부터 일원화해 통합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대 보험 통합 추진 방안'을 확정했으며, 빠르면 25일쯤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확정한 '4대보험 통합 추진 방안'에 의하면, 우선, 4대 보험 통합징수를 위한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연내 입법화된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4대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이 설치된다.
특히,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가칭)을 설립해 이 곳에서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4대 보험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 보험) 등 지금까지 4대 보험을 관장해오던 3개 공단 조직은 일부 재조정 된다. 이들 공단의 업무 재평가를 실시해 유사.중복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통합징수공단'에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개 공단의 조직은 현행대로 유지, 보험료의 지출 등 수급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즉. 구조조정없이 일부인력의 위치이동만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통합징수공단의 조직, 운영 형태와 기존 공단에서 통합징수공단으로 재배치될 인력 규모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에서 맡아 재평가등의 작업을 거친후 확정하기로 했다. 추진기획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인사가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