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시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침체된 서민경제를 살리고 소방·재난 및 사회·보건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8900억원 규모의 2015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편성했다.
16일 시는 8961억원(실 집행 사업비 508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2개월 정도 조기 편성한 것으로, 메르스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침체된 서민경제를 지원하려는 조치다.
주요 투자내용은 △공공의료·관광·문화·공연·경제 활성화(2553억원) △소방·재난 및 사회·보건 안전망 구축(842억원) △국고보조금 추가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1577억원) △연내 마무리 사업(114억원) △자치구·교육청 등의 재정 어려움 완화를 위한 법정경비 조기 정산(2941억원) 등이다.
시는 순세계잉여금(4199억원),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세입증가분(1650억원),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비 감액(558억원)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되 부족한 경우 단기차입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단기차입규모는 1000억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시는 우선 이번 추경을 통해 감염병 전문병원 타당성 용역, 시립병원과 보건소의 음압시설 등 장비확충, 메르스로 인한 손실보전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업비 등에 501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어 메르스 여파로 피해가 큰 서울 관광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관광분야 사업예산을 종전 440억원에서 648억원으로, 208억원(47%) 증액하고 대폭 늘어난 예산은 메르스에 민감한 중국과 동남아에 쏟아 붓는다. 동시다발적인 광고마케팅, 인터넷홍보, 한류자원 등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인하고 서울 트래블마트, 서울 관광인대회 등 관광업계와 협력하는 행사를 연다.
시는 또 메르스 경기 침체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도심 제조업, 서민 가계의 피해를 만회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1589억원을 편성했다. 앞서 소기업·소상공인 긴급대출자금(200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중소기업육성기금' 1089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32억원을 확대 반영한다.
문화행사 개최와 시설개선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166억원, 종로 귀금속·성수동 구제화 등 도심제조업 상품판매촉진에 17억원, 영세 봉제업 및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에 20억원 등을 지원한다.
침체됐던 문화예술계에는 255억원을 배정, 활력을 불어넣는다. 자치구별 축제·행사 지원, 퇴근길 콘서트 등 예술단 공연,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 등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를 늘리고 소외계층의 공연예술관람 기회 확대와 공연단체 지원에도 예산을 쏟는다.
아울러 메르스 등 감염병 이송 체계의 안전성 확보·재난 상황 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응 강화·위기시 시민의 자율대처능력 향상·수도권지하철 9호선 혼잡도 완화 등 소방재난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842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재원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이용시설 중 연내 준공 및 개장에 필요한 부족사업비도 114억원 반영했다.
이밖에 자치구·교육청의 재정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결산 정산분 일부와 올해 지방세 증가분 조기 정산에 2588억원을 반영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을 위해 353억원도 추가로 반영했다.
장혁재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시의 살림살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민생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는 시와 시의회의 공감대 속에 편성했다"며 "지속되는 국내 경기 침체 속에 메르스로 인한 시민 불안, 가중되는 서민경제 어려움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