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적자금 12조 투입된 서울보증보험 '방만경영"
감사원 "공적자금 12조 투입된 서울보증보험 '방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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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감사원이 SGI서울보증보험의 방만경영을 지적하고, 서울보증보험 사장에게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SGI서울보증의 주요 보증보험 심사 및 사후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1999년 이후 11조9161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 됐지만 올해 3월 기준 4조1357억원 만 상환했다. 또한 과도한 복리후생을 운영하고 용산역사 개발, 모뉴엘 사태 등 주요 금융사고에도 계속 연루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

우선 감사원은 서울보증보험이 충주인재개발원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 총예산 109억원을 들여 강원도 속초에 2만여㎡ 부지에 별도 연수원을 준공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보증은 지난해 6월과 9월 충주인재개발원에 대한 매각을 추진했지만 입찰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2개의 연수원을 중복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고 있는 연수시설 2곳은 이용률이 15.4%에 불과해 5억54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들의 사전구상금에 대한 반환 이자에 시중금리 변동(3월 기준 1.75%) 및 자산운용 수익률을 반영하지 않았다. 서울보증보험이 사전구상금을 운용해 벌어들인 수입은 65억인데 반해 2008년 이전에 정한 연 6% 이율을 고수하면서 최근 4년간 35억여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아울러 서울보증보험은 각각 속초시와 국방과학연구소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 선급금지급보증보험에 대한 인수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44억원의 손실을 내기도 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1998년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합병돼 설립된 회사다. 공기업은 아니지만 공적자금 관리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93.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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