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국 증시를 포함해 중국 경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어느정도 감안해 우리경제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9%로 유지했다.
이 총재는 "중국 증시가 한달 새 30% 폭락을 하면서 며칠간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줬다"며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버블 논란이 있는 중국 증시하곤 다르지만 파급효과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국 증시 부진이 중국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수출 및 수요에 곧바로 직결된다"며 "그에 따른 영향에 유의해서 중국 경제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내용.
▲한은에서 우리경제 잠재성장률 3%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망치가 낮아지면서 그 갭은 더 벌어지게 됐다. 갭을 메우기 위해 금리인하 필요하다는 주장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2분기 성장률 낮아졌다고 했는데 그 추정치가 얼만지 정확히 어느정도라고 말해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잠재성장률은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달성해야할 목표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특히 연관짓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잠재성장률과의 격차, GDP 갭은 줄여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보다 중량적인 관점에서 노동시장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우리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조금 전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는데 오후에 조사국장이 설명하겠지만, 저희들은 4월에 2분기 성장률에 대해 1.0% 로 예상했다. 예기치 않은 메르스 충격, 가뭄피해 등이 겹쳐서 2분기 성장률을 대폭 낮췄다. 추정하기는 당초 전망보다 크게 낮은 한 0.4% 정도로 2분기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2분기 성장률을 0.4%로 봤으면 메르스 경제충격 높다고 본 듯 하다. 이 충격이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소비가 사태발생 전후로 어느정도 개선됐는지 알려주면 좋겠고, 고령화와 수출구조 변화로 2% 성장기 진입했다는 의견있는데 추경,금리인하 해서 확장적 정책 가계부채 늘리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반대 목소리가 있다. 입장 밝혀달라.
-3분기에 경제가 어느정도 회복될 것인가 하는 것은 소위 경제주체들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 되느냐에 달려있다. 6월 상황을 보면 소비 위축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4주차, 7월달로 들어오면서 소비위축이 상당히 완화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메르스사태가 곧 진정이 된다면 국내 소비에 회복세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진정되리라) 기대는 하고 있다. 단지 해외 관광객이 어느정도 평소 수준으로 다시 회복하느냐 하는 것이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분기에 0.4% 내외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하지만, 저희는 메르스 사태 같은 일시적 충격 영향이 컸던 것으로 생각한다. 2% 대 성장으로 진입한 거 아니냐는 우려는 좀 기우인 거 같다. 금년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2.8%로 예상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3%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추경과 금리인하로 한 것을 그만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인데 금리를 4차례 내렸고 작년 하반기 이후로 추경 편성했다. 성장률 수준을 특정 수준으로 정해놓고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금리를 낮추거나 추경을 하는 건 아니다. 대외여건 변화나 일시적 충격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과도히 위축이 되면 그것이 저성장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경기대응 측면에서 스탠스를 취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8% 전망에 추경은 얼마나 감안한 것인지, 2분기 성장률 숫자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일시적 충격 말하셨는데 수출 부분 영향 비중은 어느정도 있는 것인지? 일시적 영향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통방문 보면 분기 전망에 대해 불확실성 크다고 표현돼 있다. 하방리스크가 크다는 의미인지. 상하방 리스크가 다 열려있다고 보시는지?
-경제 전망할 때 추경 효과를 반영했다. 정부의 추경 편성안이 계획대로 확증이 되서 적기에 집행이 된다면 정부는 0.3% 포인트 성장기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도 그런 정부의 기대치를 반영했다. 2분기 성장 추정치를 0.4% 내외로 말씀드렸는데 물론 오기자님 말했던대로 수출이 더욱 부진했던 것도 여기에 영향을 줬다. 보다 큰 영향을 준 건 메르스와 가뭄 영향이 더 컸다. 상세한 내용은 오후에 설명이 있을 것이다.
2.8%로 전망하면서 성장이 상하방 리스크는 중립적으로 보고 있다. 중립적인 전제하에 전망하니까. 상하방 리스크는 다 있다, 불확실성이 크다고 하는 것은 대외 여건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당초 전망한 이 경로를 벗어날 위든 아래든 벗어날 확률이 많다는 뜻이다. 저희들이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도 어느정도 시차가 소요될 것이다 회복되려면. 예상외로 빨리 진정될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위아래 리스크는 다 있다. 저희들이 (고려할) 리스크 요인이 너무 많다. 그리스 사태나 중국 경제 향방, Fed 금리 인상 시점, 메르스 사태에 따른 조기진정 여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확실성을 말씀드린 것이고. 하방리스크가 크다는 뜻은 아니다.
▲물가가 0%이긴 한데, 전보다 높아진 건 사실이다. 바닥을 찍었다고 보는 게 맞는지. 정부나 한은은 그리스 구제금융 사태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는 어떤가? 어느정도 악화돼야 예로 그렉시트 등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을 받게된다고 보는 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0.7%로 5월보다 높아졌다. 유가하락 기저효과가 줄어들고, 가뭄에 영향이 있지만 농산물 가격 오름세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비춰보면 농산물 가격 오름세는 하반기에 높아질 것이다. 하반기 물가를 1%대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분기 대에는 1%대 물가를 기록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그리스 사태인데 그리스 사태 메시지는 분명하다. 한 국가 체질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건전성을 높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지 보여줬고, 이를 위해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다. 잘 아시다시피 수많은 국가가 관련돼 있고, 또 정치적 계산도 작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 예상하기 어렵다.
여타 기관도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와의 관련을 짚어보면 금융 여수신 등 증권투자 등 금융면, 대외교역면 이렇게 양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그리스에 대한 익스포저, 수출입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리스사태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이 사태가 좀 악화되서 그렉시트 같은 것이 현실화된다면 국제금융시장 가격변수라던가 자본흐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서 그 영향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스사태 추이를 시시각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 부정적 영향이 확대된다거나하는 필요한 경우에는 한은 뿐만 아니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가면서 시장안정에 노력할 계획이다.
▲중국 증시 많이 떨어지면서 중국 경제 우려도 커지고 코스피도 떨어지면서 소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덜 준다는 시각이 있다. 오늘 경제전망에 반영됐는지랑, 우리나라 경제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원달러 많이 올랐는데 우려되는 수준이나 쏠림으로 보는지?
-중국 증시 급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중국 증시에 앞으로 흐름이 경제전망에 반영됐냐고 하셨는데 중국 증시에 영향이라기 보다는 증시를 포함해 중국 경제에 앞으로의 전망이라고 할까요. 향방은 어느정도 감안해서 우리경제에 반영했다고 말씀드린다. 꼭 증시를 반영했다기 보다는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중국 경제 방향을 고려했다.
원달러 환율은 잘 알다시피 그리스 사태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돼서 나타나는 글로벌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의 원달러 환율은 바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중국 경제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Fed 금리 정상화의 시점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정책을 제외하고 한국은행이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고,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의미하며 지금까지 가계부채 확대로 발생하는 부작용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왔고,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또 최근 중국 증시 급락 관련해서 어제도 중국 증시 급락에 미 국채 10년물이 상승으로 반응하는 등 대외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홍콩항생지수 등을 ELS 기초자산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위안화 거래가 늘어나는 등 감안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영향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시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지 궁금합니다.
-가계부채 규모도 규모지만 증가속도 빠르다는 점에 유의를 해서 저희들이 가계부채 추이를 심층적으로 면밀히 분석을 쭉해왔다. 그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할까. 그것이 초래하게 될 위험,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많은 기관이라고 할까요. 정부라던가 국회라던가 대외적으로 경고 메시지늘 쭉 보내왔다. 저희들이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 정책으로 대응할 그런 사안이 아니고, 또 중앙은행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각 부처와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한다.
금년에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가 구성이 되서 그 사이 상당히 많은 논의와 토론을 했다. 그 회의를 통해서 한국은행 견해, 입장 뷰를 전달했고, 여러가지 각 부처 입장을 고려한 가계부채 대책이 이달 중에 최종 마무리 되서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를 위한 노력은 정부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그쪽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 구체적인 예로 하나 든다면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데 노력하기 위한 협조에서 주금공 MBS 2000억원 기출자한 적 있다. 가계부채 대책은 조금 기다리시면 각 부처와의 협의에 따른 대책이 나올 것이다.
중국 증시에 따라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달사이 30% 이상 폭락을 하고 며칠간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줬다. 국내 증시를 보면 우리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볼 땐 버블논란이 있는 중국 증시하고는 다르지 않나, 한국경제와 중국 경제의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긴 하지만. 비교하는 것은 좀 우리나라 경제 주가에 특성이라고 할까나 중국 증시와는 좀 다르다고 말씀 드린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 증시에 폭락이 가져올 그런 파급효과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저희들이 중국 과의 경제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국 증시 부진이 중국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잇고, 수출 수요에 곧바로 직결. 그에 따른 영향 같은 건. 아주 유의해서 중국 경제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통방문구 보면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위축됐다는 표현, 성장경로 불확실성. 2개월 연속 달성하기 힘든 GDP 갭, 유휴생산능력 표현 없어졌다. 심리라는 표현들이 작년 8월부터 쓰여왔는데 최근 2달간만 다른 내용이었다. 기준금리 인하하고도 만장일치 동결했던 지난해도 계속 나왔고, 인하해놓고 심리 위축 표현 쓴게 앞으로 추가금리 인하 여지를 열어두시는 건지 궁금하다. 아울러 금리 하한은 어느정도 보시는지 질문드린다. 두번째 질문은 지난 6월 금통위 의사록 보면 정해방 위원으로 추정되는 거 같은데 기준금리 조정폭 검토 의견 제시했다. 작년 인하의견 제시한 걸 감안하면 25bp 말고 20bp 축소 내용이 꾸준히 주장됐다. 하성근 위원도 금리인하 보폭을 말씀 안하셔서 잠깐 홍역을 치르신 바 있다. 1.5% 수준인데 금리 변경 보폭 변경할 논의 해보실 의향 있으신지?
-심리 위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기자께서 상상하듯이 금리인하와 관련 없이 팩트를 나타낸 것이다. 6월에 조사할 시점이 메르스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그럴 때 조사시점이다.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세월호보다 많이 떨어진 팩트를 적시했다.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조정 논의는 없었다. 한 두차례 얘기가 나온 바는 있지만 금리 수준 하에서 보폭을 다시 조정폭을 달리 한다고 하는 것은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린다. 금리 하한은 저희들이 소규모 개방경제국 하에서 금리하한은 얼마나 하는 것은 이론적인 전제, 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수준이 나올 수 있다. 그에 대한 답은 드리지 않기로 하겠다.
▲정부와 한은이 추경에 대한 효과 0.3%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 기재부 장관은 0.3% 오를 경우 경제성장률 3% 가능하다 1주일 전에 가능하다고 얘기했다. 한은은 그렇게 해도 3%가 안 된다고 선언하신 셈인데 기재부와 한은 추경 효과는 같지만 전망률은 다르게 됐다. 어느 요소 때문에 차이가 났고, 정부가 최근 현상을 도외시한채 장밋빛 전망 일관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한 말씀 부탁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기본적인 경제인식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숫자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가장 주된 이유는 2분기에 대한 인식이다. 저희들도 최근 들어 2분기가 다 끝나고 나서 최근 며칠 사이에 모니터링 해본 결과 2분기에 성장률 추정치가 저희들도 0.4% 내외로 까지 낮아지리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았다. 가뭄 피해가 의외로 컸다고 말씀드리고 메르스 사태 영향도 생각보다 상당히 컸다. 정부와의 전망치 차이는 가장 주된 요인은 정부가 2분기 성장률 낮아질 것으로 예상 못한데 따른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