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가계 빚 위험성 '논란'...누굴 믿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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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위험성 경고에 금융당국 "걱정없다" 반박


국제통화기금(IMF)이 가계부채증가로 인한 시스템 위기 위험성을 경고한데 대해 우리 금융당국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 누구 말을 믿어야할 지 헷갈리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이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의 가계 부채 증가로 시스템적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가계 신용 급증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가계 신용 증가세나 규모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계 채무 상환능력, 금융기관의 손실 대응능력 등을 감안할 때 최근 가계 신용 증가 현상이 가계 및 금융회사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가계 신용 증가율(전년동기 대비)은 2분기중 10.4%로 1분기 10.7% 보다 낮고, 은행권 가계 대출 증가율도 5.8%로 기업 대출 증가율 6.9%를 밑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은행권 총대출중 가계 대출 비중은 지난 6월말 현재 41.3% 수준으로, 미국 47.1%, 독일 49.0%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인용해 명목국민소득(GNI) 대비 개인 금융부채비율(0.75%),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개인 금융부채 비율(2005년 1.4배), 개인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2.3배 등으로 대체로 안정적이다고도 했다.

박 국장은 특히, "가계 대출 부문 충당금 적립 규모는 현재 고정이하 부실채권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고, 신용카드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도 확보된 상황"이라며 "금융권의 손실 대응 능력은 가계 대출 부실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가계 신용 증가율이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올들어서는 10%를 상회하고 있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IMF는 이날 2002년 한국의 카드사태를 예로 들며 가계 부채 급증의 폐단을 경고하고, 적절한 금융·통화정책을 통해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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