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브리핑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23일 금융위 1층 기자실에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브리핑을 갖고, 서민금융진흥원을 둘러싼 찬반 논란과 관련해 "이해상충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대출을 지원하는 기관과 채무를 조정해주는 기관이 한 기관(서민금융진흥원) 안에 들어가는 것은 상호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공급한 자금을 갚지 못해 다시 채무조정 대상으로 들어온 경우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1.5% 수준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분명히 야당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며 "때문에 채무조정 결정을 하는 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보완책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채권자와 채무자를 대변하는 이들을 각각 절반씩 구성한 보다 중립적인 기구로 만들겠다는 게 임 위원장의 계획이다.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이 채무에 대한 '모럴 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문제 때문에 성실히 상환하는 이들에게 혜택을 더 드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라며 "성실히 상환을 하면 긴급생계자금과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여러가지 장치를 뒀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 상환을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 소득원을 같이 공급해 성실 상환이 지속 가능한 상품을 기획했다"며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채무를 갚아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우대받게 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불법 사금융으로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5대 척결 대상에 불법 사금융을 집어넣고 대대적인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며 "없애는 방법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제시했다.
그는 "하나는 제도권 금융을 키워서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을 흡수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를 위해 은행에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연계해 10%대의 중금리상품을 내달라 하는 내용을 이번 대책에 담겼다"고 말했다.
또한 "두번째는 사금융을 철저히 단속하는 방법"이라며 "최근들어서 불법 사금융과 관련한 민원제기건수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금감원을 중심으로 검거와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