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재확인했다. 메르스에 따른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 가능성에 대해 "하방리스크가 높아졌다"면서도 "메르스 여파나 그리스 사태 수습을 이달 말까지 지켜봐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기준금리 인하 이후 첫 대면한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가계부채 책임론' 및 '기준금리 인하 실효성'에 대한 집중 포화가 이어진 가운데 이 총재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하 효과가 구조적 요인에 따라 미약해진 것은 사실이나 통화정책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성장 하방리스크 커져…재정 정책 병행돼야"
이주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한 기재위 위원들의 질문에 "추경 여부는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경제를 살리려면 통화정책 뿐만 아니라 재정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광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추경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언급"이라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지난 4월의 발언도 유효하다"며 "최근 추경이 큰 이슈가 된 상황인 만큼 정부가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오는 7월 수정경제전망 발표에서의 경제성장률 하향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 총재는 "메르스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것은 분명하다"며 "성장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지는 파악 중에 있지만, 하방리스크가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메르스 영향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가운데 그리스 사태의 진행도 이달 말이 고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주시하고 있다"며 "수치화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성장률 변화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본 뒤 밝히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국제금융 상황 감안해 대비해야"…'책임회피' 비판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자 이 총재는 "당장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갈 가능성은 없겠지만 국제금융 상황을 봤을 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반기 예정된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채무 상환부담 확대 우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6월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가계부채 해결에 대한 단서를 단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일부 위원이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를 언급해 긴축적 시그널을 동시에 준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자 이 총재는 "금리를 결정할 때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한은법에 명시돼 있다"며 "거시경제 리스크가 커져 금리를 인하했지만 금융안정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 협조를 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가계부채 해결을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에 수반되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우선순위로 볼 때 거시경제의 회복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금리를 인하했지만 가계부채 우려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정부 등이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LTV·DTI 규제 완화 연장과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대응책 촉구는 엇박자 행보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정부 역시 가계부채 해결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가계부채 협의체를 만든 것"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가계부채 우려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리인하 효과 놓고 갑론을박…"한은 독자적 정책 제언 내놔야"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놓고서는 야당 소속 기재위 의원들의 집중 지적이 이어졌다. 금리 인하의 효과를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은행이 정책적 대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홍종학 위원은 "경제성장률보다 소비증가율이 낮은 상황에서 빚을 내 집을 사라고 권하니 원리금 상환부담에 눌려 소비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며 "기준금리 인하로 자산시장에서 소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한은의 판단은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제세 위원도 "금리가 경제의 동맥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경제가 성장하는 효과가 발휘되고 있냐"며 "대기업은 자본에 의존하고 있고, 금리에 의존하는 주체는 오히려 소득이나 자본 여력이 영세한 가계 및 중소기업"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는 자산시장을 통한 부의 효과, 소비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있다"며 "구조적 요인 때문에 제약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통화정책의 효과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과거 경험을 통해 산출된 모형을 보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면 경제성장률에 0.1%p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금리 정책이 내수 진작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지만 통화정책 외에 다른 정책들이 수반돼야만 효과가 살아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금리 인하의 소비 촉진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한은이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영록 위원은 "금리 인하 조치만으로 기업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한국은행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은의 목소리가 힘이 실리고 있는지 의구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재는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 정책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며 "소비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의욕 고취, 규제완화 및 노동구조 개혁 방안 필요성 등을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전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