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업계에서 갖는 산업은행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 나섰다.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는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산업은행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 사례들에 대해 설명했다. 

 1. 국민세금인 재정자금으로 재원 조달
  - 설립 초기 재정자금 공급 창구로서 AID 대충자금, 정부차입금 등 재정자금이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산금채, 예수금 등을 통한 자체 재원조달 비중이 증대됐다. 특히 95년 WTO 체제 이후 정부자금을 활용한 자금은 대폭 축소됐다.
 
 2. 국유은행 저리의 자금을 조달한다
- 민간 은행의 예금에 비해서 산금채로 자금을 조달(80%)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은 금리를 주고 재원을 마련한다. 민간은행들은 예수금이 자금 조달의 90% 이상이지만 산은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경쟁
- 국유은행으로서 정부 신인도에 의한 해외차입금리는 산은이 다소 유리하지만, 시중은행의 대형화에 따른 신인도 제고로 금리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다. 산은은 현재 은행권에서 자산규모로 5위권 수준이며, 국내시장에서의 우위는 오히려 PF, M&A, 파생상품 등 IB분야를 선도했기 때문이다.
 
4. 과다한 수익성 추구
- 2004년부터 대규모 이익 창출은 주식매각이익, 평가성 이익 등 영업외 이익이 대부분이며, 수익구조면에서 아직은 안성성이 부족하다. 시중은행과는 달리 공공 분야 자금공급으로 영업이익은 상대적으로 낮다. 산은 자본금의 대부분은 영업재원화가 어려운 공기업 주식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산은은 자본금 8조 2,419억원이며 이중 공기업 주식이 94.8%를 차지한다.
 
 5. 영업활동에 대한 낙관적 전망
- 수익구조의 안정성 부족, 업무 제약성 등으로 인해 지속적 수익창출이 어려운 상태다. 기업들이 비딩을 통해 금융기관을 선택하며, 금리경쟁에서 불리한 산은의 기업대출 점유율은 하락 추세다.
97년 산은의 기업대출 잔액은 42.4조원이었으나 04년 엔 29.3조원으로 감소했다.
 
6. 산은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
- 향후 국유은행으로서 공공적 역할 필요성은 지속될 것이고, 신기술 산업 육성 펀드,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육성펀드, 지역, 사회개발 펀드 등을 운영해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7. 민간영역 진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
- 경제구조의 고도화, 금융자율화 진전, 금융기술의 발달 등으로 정책금융기관과 상업금융기관의 업무 차별성이 감소되는 시점에서 시중은행도 공공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양한 금융수요 충족 및 공적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일정부분 영영이 중첩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8. '땅짚고 헤엄치기' 식 영업환경
- 금융시장이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변모하면서 산은의 우월적 영업 영역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현재 산은은 금리열세 및 마케팅 부족으로 시중은행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대출, PF 영역에서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9. 신이내린 직장이라는 견해
- 직원 1인당 평균임금이 다른 은행보다 외견상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산은의 도매금융 업무 특성에 기인한다. 도매금융업무에 특화한 산은의 경우 업무 특성상 고경력 전문인력이 많고 시중은행에 비해 저임금 계약직원이 적은 상태라 단순평균 연봉 비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산은은 조직의 비효율성을 제고하고 인사운용의 선진화를 위해 컨설팅을 받고, 내부 통제 장치를 구축하는 등 체질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10. 공공기능 수행 재원은 재정에서 담당
-현재 정부 재정사정을 감안 시 재정자금 확대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산은 지원자금의 공적금융과 상업금융 구분히 모호한 상태에서 정채자금에 한정한 기능 수행요구는 오히려 FTA 협상이나 WTO 불공정성 문제 제기 내기 민간기업에 대한 보조금 논란을 유발시킬 수 있다.
 
남지연기자 lamanua@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