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에 대해선 엄중대응 시사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위원회가 단계적 포괄주의 추진을 통해 기업에 공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일 오후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현행 공시제도에 대한 복잡성을 개선하고 자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이 많았다"며 "금감원, 거래소, 상장협과 함께 기업공시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은 그간 공시제도 복잡성과 기업들의 과도한 작성부담으로 적시성 있는 공시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 반영됐다. 현재까지 주요사항보고서(금융위공시)-수시공시(거래소공시)간 조사결과, 유사한 공시항목은 13개로 11개에 대해선 단일화가 이미 완료됐다.
김 국장은 "기업이 자료 입력 기능에서 벗어나 입력된 정보가 올바른지에 대해 최종확인하고, 기업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는 것"이라며 "기업 편의 제공을 위한 것인 만큼 강제사항은 아니고 여건에 맞게 스스로 선택하면 된다"고 밝혔다.
시스템 구축 비용에 대해선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프로그램을 자기 시스템에 업로드시켜서 하는 방식인지 등에 대해선 가늠할 수 없다"며 "다만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율성 제고 방안으로는 자율적 해명공시제도가 도입되지만 허위 공시에 대해선 거래소 확인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시 사전확제도도 기업의 공시 오류를 막는 역할을 해왔지만 자율성을 저해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폐지, 신규상장법인이나 불성실공시법인 등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선 최소한 확인 절차를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열거주의 방식으로 공시내용을 기재하다 보니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단계적 포괄주의로 개선한다. 김 국장은 "중요한 것을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포괄주의를 이행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은 여러 조항을 열거식으로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런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대두되는 거래소 분리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거래소가 여러개 생기더라도 이러한 원칙 하에 진행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는 기업 측의 자율성 확보 뿐만이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편익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신욱 금융위 과장은 "자율공시는 공시 시스템에서 감독원과 거래소에 필요한 항목을 갈라내서 공시초안을 만들어주는 형태인 만큼 1~2번 트레이닝만 있으면 뭐가 필요한 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에게도 적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소 비용을 들여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