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종합시스템 올해 말 1단계 구축 완료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위원회가 기업공시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성·자율성·책임성 측면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시제도의 효율성·자율성·책임성 측면에서 규제선진화를 전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19일 기업공시제도 간담회에서 공시정보의 복잡성 등의 문제가 제기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생산 비용을 줄이고 금융감독원과 거래소간 중복공시를 완전 통·폐합한다. 불필요한 공시의무 부담 완화 및 기업규모에 따른 공시를 합리화한다는 것이 효율성 제고방안의 골자다.
그간 공시제도가 복잡하고 기업의 과도한 작성부담 등으로 적시성 있는 공시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거래소-금감원-상장협 협업을 통해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해 기업의 과도한 공시정보 생산비용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1단계 오픈을 거쳐 내년 3월 2단계 고도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공시 정보생산 비용의 획기적 감축 및 필요한 투자정보의 적시성 있는 공시가 유도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자율성 제고방안으로는 자율적 해명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측 변론권이 강화되고, 공시 사전확인제도 운영방식이 개선된다. 또 단계적으로 포괄주의 공시가 도입된다.
거래소 조회공시 요구 없이도 기업은 자율공시를 통해 잘못된 보도 및 풍문에 대해 자율적으로 해명공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 사전확인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과도한 감독자 역할은 제한하되 기업측 자문 기능은 유지된다.
이는 시장간 규모 및 특성 차이를 고려해 유가증권시장에 우선 적용한 뒤 코스닥시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향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책임성제고 방안으로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항목을 보완하고, 공시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등 책임성이 강화된다.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제고된다.
허위공시 등에 대해선 제재금 상한을 2배로 상향해 제재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1억원, 코스닥시장 5000만원이지만 유가증권시장 2억원, 코스닥시장 1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위반경중에 따라 공표기간, 문구 등을 차등화해 시장평판에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공시 활성화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시우수법인 담당자 포상 격상(금융위원장상) 및 교육면제,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담당자도 일정요건 충족시 CPA 1차 시험 면제 등을 통해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