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간접 이해당사자의 역할 정상화 필요"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실효성 있는 사고예방대책은 권력자(甲)의 경제적 과욕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제도)를 제대로 만들어 기술을 바로 세움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당사자의 권한에 따라 안전책무를 합리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위험을 전가하는 '권력(甲)'으로부터 수급자(乙)와 시민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할 것입니다."
27일 안홍섭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군산대 건축학과 교수·사진)은 건설산업비전포럼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안전한 선진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서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은 안전의식과 역량이 미성숙한 사회 속에서 직·간접 이해당사자의 경제적 과욕과 정치가 태만·편승하면서 현장에서 기술이 실종됐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또한 안홍섭 원장은 "근원적 안전대책은 안전제도 밖에 있다"며 "안전책무 만이 부조리를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도 주체의 자가 한계 인식과 역할 정상화 △정책의 목표, 평가기준, 관점 및 접근방법 개선 △안전 확보의 원리와 원칙 구현 △제도 객체간 상호 견제 시스템 구축 △제도의 실질적 기능 등을 제언했다.
특히 안 원장은 제도 주체(정책 입안자/집행자)의 역할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발주자·건축주, 건축사, 수급인 등 제도 주체의 정상화는 물론, 사업부와 검찰 기능까지 정상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홍신 시설안전미더 대표는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과연 안전사회로 도약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안을 분석했다.
박홍신 대표는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를 위해 제도의 실효성과 안전관리의 효율성 강화에 대한 개선 및 정비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요시다 도시아끼 미쓰비시지쇼(三菱地所) 설계부장은 '건설안전과 국민안심을 고려한 도시재생'을 주제로 도쿄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다이마루유지구의 성공적인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선호회사인 미쓰비시지쇼의 사회적 책임 관점(CSR)에서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소개했다.
요시다 도시아끼 부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프로세스화해 관리하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 뒤에는 권도엽 공동대표(前 국토해양부 장관)의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참석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는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으며 트위터에 올라오는 질문을 갖고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종훈 포럼 공동대표(한미글로벌 회장)는 "안전은 사고발생 때마다 반성하고 각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정부, 기업들이 힘을 합쳐야 안전사회를 이룰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 얻은 교훈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삼풍백화점 붕괴 20주년과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여러 재난들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재조명하고 안전사회구현을 위한 제도적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