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차익 최대한 확보하라" 文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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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역마진 직접 보전... 사업비 차익 '눈덩이'


삼성생명이 저금리로 인한 이자율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금리 저축성 보험 해약 유도(본지 8월 13일자 보도)에 이어 사업비차익을 최대한 확보토록 목표를 세운 사실이 잇달아 밝혀졌다.

20일 본지(本紙)가 입수한 삼성생명 내부문건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자지급 부담이 늘고 이차 역마진이 커지자 고객에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 이익을 남기는 사업비 차익 확보 방식으로 직접적인 손실을 보전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 저금리 고령화 시대 대응방안에 관한 삼성생명 내부문건내용중 하나    © 관리자

사업비 차익은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비 차익이 크다는 것은 예정사업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 보험사는 수익이 커지는 반면 가입자들은 부당한 보험료 부담을 진다는 뜻이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저금리·고령화사회의 대책’이라는 문건 내용을 보면 저금리 대응 상품개발방향에서 삼성생명은 저금리의 지속으로 인한 이자율차손의 발생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보전하는 길은 위험률 차익과 사업비 차익의 최대한 확보라고 명시했다.

위험률 차익과 사업비 차익의 확보라고 되어 있지만 최근 순수건강보험의 경우 발병율 급증과 계약자 역선택, 과당경쟁으로 인해 이익이 나지 않자 시장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주로 사업비 차익에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다.

세부적으로 저금리가 생보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유동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매한 확정고금리형 상품은 이후 시장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이차역마진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2003년 3월말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확정금리상품비중은 60%에 가까우며 대부분 10년이상 만기와 확정금리 7% 이상이라고 전하고 있다.

보고서는 저금리기조의 심화는 역마진 규모를 확대시킴으로 최대의 위협요인으로 분석, 이들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해 사업비 차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대응방향을 세우고 있다.

삼성생명은 과거 이차역마진에 대한 부담때문에 고금리 저축성 보험을 무더기로 해약시켰는데 그 결과 2001회계연도에는 오히려 2천340억원의 이차익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발 더 나아가 계약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높여 이익을 남기는 형식으로 저금리에 대응해 온 셈이다.익명을 요구한 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이차역마진으로 인한 문제가 생보사들에게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좀더 다양한 투자처를 발굴, 투자영업을 늘리는 등 다각도의 노력이 경주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사업비 차익을 내는 것은 대기업이 경영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삼성생명은 FY’01년 2조5천681억, ‘02년2조7천193억, ‘03년 2조4천306억, ‘04년9천 215억, ‘05년 상반기에만 6천975억원등 매년 막대한 사업비 차익을 남겼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측에서는 이차역마진에 대한 대응방안은 비단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보사들이 공통적으로 진행해온 사안인만큼 업계 1위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사업비 차익에 대해서도 회계처리상의 문제로 사업비 차익이 부풀려져 있을뿐 실제 금액은 현수준의 절반이하라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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