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2월 집계를 보면 소비여건이 살아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다"며 "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갈 지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4분기 재정여건이 좋지 않았고 올해 1분기도 부진했지만 2분기 이후 잠재수준 정도의 회복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9%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 내용.

▲기재부는 올해 경제에 대해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했지만, kDI는 성장세가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한은에서는 현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앞으로 경로는 어떨 것인지 자세하게 짚어달라. 가계부채는 매월 신기록 세우면서 증가하고 있는데 금리 결정할 때 성장이나 물가 등 거시경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기재부나 KDI의 표현이나 경제현황을 보면 시각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미흡하긴 하지만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도 세차례 걸쳐서 기준금리를 낮췄고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경기회복을 위한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고, 저유가가 작년 하반기 이후에 9~10개월째 이어지고 있어서 저유가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을 감안하면 완만하다.

그 회복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후에 경제전망을 발표하겠지만은 앞으로 물론 작년 4분기 재정여건, 1분기도 부진했지만 2분기 이후는 잠재수준 그 정도의 회복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우선하냐고 말씀하셨는데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정책에 있다. 성장과 물가 등 거시정책을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도 금융안정, 거시경제 리스크를 균형있게 고려하지만 아무래도 거시정책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하지 않냐고 원론적으로 말하겠다.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계속 유의하겠다.

▲올해 3.1%로 전망했는데 전망치에 재정 부족이 어느정도 반영된 건지? 금통위원 중에 예정된 세출은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집행 해야한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비와 투자가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지난달엔 소비가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있다고 했다. 변화된 원인은 무엇이고, 소비나 투자가 추세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엔원환율은 910원대가 깨졌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세수 부족이 큰 규모로 났던 것이 2013년, 2014년 2년 연속 큰 폭의 세수부족이 발생해서 지금 성장률을 낮추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년에도 성장과 물가 추세를 감안하면 세수부족이 어느정도 예상된다. 저희들이 그 폭에 대해서는 지난해 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세수부족이 예상된다 생각해서 그것도 전망에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세출제도 개선이 예정된 세출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집행을 해야되는 거 아니냐. 2년 연속 큰 폭의 세수부족이 생기고 4분기를 보면 성장률 0.3%에 그친것도 결정적으로 세수부족에 기인했다. 세수부족생기면 당해년도 성장률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다음해에 성장률에도 크게 영향을 주게 돼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추경집행 요건이 엄격하게 돼 있고, 재정건전성도 무시할 수 없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경기회복을 위해서 성장세 회복,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재정이 어느정도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소비투자는 저희들이 2월보면 개선하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다.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 지는 저희들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모두(발언)에서 말했듯이 저유가, 완화적인 정책이 소비에 주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다. 원엔환율이 그사이에 하락을 해왔는데 저희들도 원엔환율을 주의깊게 예의주시하겠다.

▲기재부 성장률 전망치는 3.8%로 한국은행 3.1%하고 격차가 상당히 크다. 총재가 강조한 구조개혁이 뒷받침 돼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될지? 정부가 서포트해야 될 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정부가 내놓은 3.8%는 12월 전망치로 전망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수치와 비교해서 논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저희들이 최근 경기가 미흡한 것은 세계경기 부진과 같은 경기 순환적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 요인이 워낙 크게 자리잡고 있다. 구조개혁이 조금 더 단기적인 완화정책도 필요하지만 대응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속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그런 지론에는 변함이 없다.

정부가 할 일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경기 회복을 위해 성장 잠재력을 위해 재정에서 좀 더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잇겠다는 걸 바로 말씀드렸다. 정부에서도 구조개혁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열심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이 빨리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 정부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경제주체, 정치권에서 구조개혁 노력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기준금리 많이 낮아졌는데 물가도 많이 낮아져서 실질금리 수준은 많이 낮아지지 않았다. 현 금리 수준이 충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GDP와 CPI 전망치를 낮췄는데 하방리스크가 있다고 보는지. 저유가가 소비회복세로 이어지지 않는데 그 원인 뭐라고 생각하나?

-실질금리 산출할 때는 물가 상승률이나 어떤 물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질금리를 비교해볼 때는 일시적인 공급측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 그런 소비자물가 보다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라던가 물가의 구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적 인플레이션 쓰는 게 타당하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놓고 보면 물론 실질금리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말했듯이 각 경제주체가 경제행위를 할 땐 앞으로의 물가를 예상한다는 점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을 두고 봐야 한다. 기대인플레이션율과 근원인플레이션율 사용해서 실질금리 사용해보면 실질금리가 상당 폭 낮아지는 게 사실이다. 금리를 3차례 내리는데 지난해 7월과 실질금리 비교해보면 실질금리가 낮아졌다. 민간 소비와 투자 관련해서는 어떤 의사결정 정책금리 영향이 아니라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영향을 준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사용을 해서 실질금리 구해보면 실질금리가 높지 않고 오히려 제로금리 하고 있는 미국과 같은 수준이다. 실질금리를 볼 때도 실질금리가 실물경기를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저희 전망치에는 하방리스크도 있고, 상방 리스크도 같이 있다. 상하방 리스크가 균형돼 있는 쪽으로 내놓았다. 저유가가 소비에 미친 것이 크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유가는 소비의 분명히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소비가 부진한 이유는 저유가 외에 많은 요인이 작용한다. 경기 불확실성이 높다고 하면 소비심리 되살아나지 않을 수 있고, 고령화 진단에 따른 노후대비, 가계부채 늘어나서 상환부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구조적인 요인이 더해져서 소비로 나타난 것이다. 저유가만 놓고 보면 저유가는 소비를 높이는 쪽으로 분명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3월 금리 인하가 이번 경제 전망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하향조정했을지. 가계대출에 대한 금통위 관심이 어떻게 되는지.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거시여건 중에 어떤 걸 더 중점을 두고 봐야할지?

-전망을 할 때는 사실상 이번 뿐만 아니고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한 것이다. 금리 인하 효과가 6개월 1년 후에 나타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두차례 금리인하 반영했고, 요번에 한 것도 분명 하반기 가서는 좀 영향을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금리 결정할 때 늘 고려대상이다. 성장과 물가 등 거시경제 요건과 금융안정을 다 같이 고려해서 금리결정 한다. 3월에 금리 내린 것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높긴 하지만 성장에 하방리스크에 좀 더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겠다는 시급성 때문에 한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닫아놓는 게 아니다. 3월에 금리 내리면 가계부채를 늘림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관심, 우려가 금통위 위원들이 여전히 유의하고 있다고 말씀 드린다.

앞으로 금리 결정할 때 거시경제 미 연준 모두 고려 사항이다. 지난달에 말했듯이 미 연준 금리 정책 방향이 고려요인이긴 하지만 미국 올린다고 바로 올리는 같이 가는 건 아니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 거시경제, 금융안정 다 따져보고 득실을 따져본 뒤 결정하겠다.

▲1월 성장률 전망치 3.4%로 낮추면서 총재님이 한 말이 2014년 전분기 성장률이 0.7%였고 올해는 전기비 1%로 본다. 잠재수준과 부합하는 수준이라 생각하는지. 3.1% 전망을 하는 게 이처럼 올해 성장모멘텀이 있는 건지? GDP갭 마이너스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셨는데 지난달엔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고 판단하시는지? GDP갭 마이너스 상태가 좀 더 앞당겨지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건지?
내수와 소비 개선된다고. 개선이라는 표현 들어갔고, 개선되고 있다고 답변해주셨지만 이게 작년 기준금리 2.25%로 인하한 작년 9월에 보면 개선이란 표현 나오고, 소수의견이 나온채 동결됐다. 그 다음달 개선 문구 있으면서 추가 인하됐다. 이 문구를 내수 회복 개선이라기 보다는 다음달, 다다음달 추가 인하 시그널로 봐야하나?

-세번째 질문부터 답하겠다. 그 당시 개선 표현 쓰고 다음달 인하했는지 기억나지만 이달 개선 표현을 인하 시그널로 보는 건 기이하다고 할까요. 제발 그 시그널로 안 봐줬으면 좋겠다. 당시 개선될 거라고 봤지만 생각보다 안 좋아졌기 때문에 세월호 여파가 끝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이연되면서 소비를 많이 억누르는 결과가 나왔다. 개선될 것으로 봤엇는데 실제 그러지 못해서 하방리스크가 퍼져서 그래서 내렸을 거다. 이번에 소비여건이 2월 집계를 보면 살아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추세적으로 갈 지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인하의 시그널로 보는 건 논리적으로 봐도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금리정책은 모두 발언에서 말했지만 경제흐름을 전망하고 있지만 이 흐름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 리스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려있다. 미 연준도 금리 정책 발표하면서 데이터 디펜던트 표현을 썼다. 앞으로 거시정책 여건에 많이 달려있다고 보시면 된다.

GDP 갭 마이너스는 원론적으로 보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돈다고 한다면 GDP갭 더 벌어지고 다른 요인 동일하면 이연되는 것이다. 잠재성장률 얼마냐는 건 또다른 문제지만 GDP갭의 크기는 더 커진다.

▲2월 소비 투자 살아나는 데에 대해서 지켜봐야 한다는 부분이 지난해 두차례 금리인하 효과가 실물경제로 나타내는 시점으로 파악하시는 건지? 수출 부진에 대해서 한은 저유가 효과를 크게 설명하는데 유가 제외하더라도 엔화 유로화 약세. 중국 경기 둔화로 성장동력 많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수출 부문의 판단 어떻게 하시는지?

-소비투자 반등 기미가 추세적으로 갈 지 지켜보지만 그 효과를 보면 지난번 금리 인하 효과가 이제는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주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본다.

8월에 내려서 8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6개월~1년 본다면 그 효과를 바로 내기는 어렵지만 그런 완화적인 정책이 실물에 파급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보고 있다. 유가를 제외하더라도 수출이 좀 부진하고, 최근의 수출을 보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금액 기준 마이너스다. 석유 업종을 제외하고 보면 2~3%대 플러스다. 유가의 영향이 일단은 크다고 말씀 드리고, 그렇다더라도 수출은 저희들이 아주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원화가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보면 다른나라 통화에 비해 달러에 대한 전환 폭이 작기 때문에 환율 면에서 수출에서 불리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 경제성장세 둔화, 중국 당국의 규제라고 할까요. 그런 여건을 감안하면 수출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다른 면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금년 수출의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모든 걸 감안해서 수출 전망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올해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인식이 있다.

▲실물금리가 미국의 제로수준. 한은 금리 인하 여지가 더 있는지, 미국 금리인하 시점이 늦어질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 한국에서 보는 시점은 언제인지?

-기준금리 인하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은 금리정책 방향은 저희들이 거시경제 흐름. 상하방 리스크 변화, 추이를 보고 통화정책 운용하겠다는 걸로 답하겠다. 미 연준의 인상 시점은 페드 내에서도 위원들끼리 엇갈리지 않습니까. 금년은 가야한다고 하는 분분한 상황이다. Fed 내에서도 이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준 위원이나 부위장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에 따르면 2가지 전제조건 내걸었다. 고용 상황과 인플레이션으로 데이터 디펜던트다. 그 시점은 경제지표에 달려있다. 이런 입장이니까 Fed 인상 시점도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