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4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한꺼번에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정이 건보료를 월 단위로 정산해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현행 제도에서는 4월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할때 많게는 수십만원의 추가 보험료가 부과됐다. 이같은 부담을 줄이겠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건보료 정산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 당정은 1년치 소득이 아닌 매달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부과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급여액이 바뀔 경우, 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서 새로 산정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도 1년치 정산액을 12개월 동안 나눠 낼 수 있다. 다만 이번달 확정되는 올해 건보료 정산액은 오는 6월부터 10달 동안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하지만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재보선 선물용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부과 방식을 월별로 바꿔도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조삼모사라며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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