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IC(집적회로)카드 단말기 전환 사업의 최대 난관이던 증여세 문제가 해결되면서 카드업계가 1000억원의 전환 기금을 출연해 본격 사업에 나선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영세가맹점의 단말기 교체지원 사업에 대해 증여세를 면세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이르면 오는 6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7월 신용카드 결제시 보안 강화를 위해 기존 포스(POS)단말기를 IC카드 단말기로 교체할 수 있도록 중소가맹점에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카드사들로부터 그에 대한 기금 총 1000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이는 영세가맹점들이 약 20만~30만원에 달하는 IC단말기를 설치하는 데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해당 지원금이 과세 대상이라며 절반인 500억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이 계류된 상태였다. 이에 정부는 IC단말기 교체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세금폭탄' 문제가 해결된 만큼 여신협회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카드사별 분담금액을 확정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카드결제 승인 중개 및 카드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밴(VAN)사들과 함께 구체적인 단말기 교체 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실제 사업 시행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IC단말기를 보급할 밴사의 경우 입찰 과정을 통해 산정하는 방안, 밴사별 시장 점유율에 따라 단말기 보급 대수를 할당하는 방안 등이 제시돼 논의되고 있다.
또한, IC단말기에 적용될 암호화 및 보안 수준과 함께 단말기 대당 가격도 책정되야한다.
현재 전체 약 220만개 카드 가맹점 가운데 통상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는 170만~180만 곳에 대한 지원 범위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지원 대상이 아닌 대형·일반가맹점 중 자율적으로 전환에 나서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여신협회는 내년부터 MS카드 결제를 받는 가맹점에 일종의 불이익을 줘 IC단말기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C단말기 전환 작업을 올해 안으로 마치고 2016년부터 모든 카드가맹점에서 IC카드 결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