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최근 저금리 기조, 전세물량 축소로 일부 지역에서 주택 매매가 대비 전셋값(전세가율)이 80~90%를 넘어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도 전세 보증금 원금 반환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 80~90%까지 높아진 전세가율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전세보증금은 채권 1순위로 보호된다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율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어렵게 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세입자들도 이런 위험요소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가 축소되고 월세로의 전환이 시장의 대세지만, 부분적인 전세난 완화대책도 강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세입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율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각 정부부처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일부 지역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동산3법의 국회통과 등에 힘입어 주택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올해는 신규 분양이 활발해지는 등의 긍정적 조짐이 있어 내수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은 올 하반기 중, 한국전력 이전부지는 2016년 중 투자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관광호텔 확충 자금 지원을 올 1분기 중 시작하고, 판교 창조경제밸리와 6개 도시 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도 상반기 중 확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연간 100조원 규모에 이르는 공공조달시장의 구매력을 활용해 기업 성장을 이끌고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최우선의 대안"이라며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해소해 설비투자, R&D 투자, M&A 투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