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국회가 오는 13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오는 13일과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합산규제 등 계류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할 경우 합산규제는 24일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IPTV,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법안이다. 현재 KT스카이라이프만 이 원칙에서 빠져있는데, 법안이 시행되면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쳐 규제를 받는다.
업계는 이번 회의에서 합산규제 통과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여야는 지난 1월 미방위 위원·정부·업계 의견을 수렴한 절충안을 마련,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따라 KT·KT스카이라이프 등 KT계열과 나머지 反 KT 진영의 신경전이 극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최우선 법안 처리 합의로 13일 회의에서 상정이 유력하다"며 "클라우드법은 여당, 합산규제는 야당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법안을 함께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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