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180조원 지원…재창업 분위기 조성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정부가 창조적 금융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8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기술금융과 핀테크 등 모험자본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재창업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싣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험자본 중심의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미래성장산업에 100조원 투입
올해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 규모는 KDB산업은행 63조원, IBK기업은행 56조원, 신용보증기금 41조원, 기술보증기금 19조원 등 180조원(보증 60조원 포함)이다. 금액으로는 지난해 176조8000억원에 비해 3조원 늘어났지만, 이 가운데 100조원을 미래성장산업에 쏟는다는 것이 올해 지원 계획의 특징이다. 이에 따라 유망서비스업과 미래성장동력 산업 등 미래성장산업 투자 액수는 지난해의 89조원보다 12% 늘었다.
우선 금융위는 대형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에 2017년까지 30조원을 지원하고, 창업·벤처 기업 투·융자에 10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6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지역혁신기업에 지원한다. 혁신센터와 성장사다리펀드가 2대 1로 출자해 최대 5100억원의 '창조경제혁신펀드'를 만들고, 최대 900억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대기업 매칭펀드를 만든다.
혁신센터에는 '파이낸스 존(finance zone)'이 설치되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이를 통해 창업 상담을 비롯해 기관별 금융상품과의 맞춤형 연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올해 기술금융 부문에도 20조원 이상이 추가로 투입된다. 특히 기술금융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도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 KDB산업은행의 자회사를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사거나 보유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IP펀드도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중소기업 매각 이후 정상화 시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IBK기업은행이 대출한 기업의 자산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 후 재임대하는 프로그램도 실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100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이 올해 방점을 찍은 핀테크와 관련해서는 2000억원 상당의 정책금융 지원 자금이 들어간다. 정부는 관계부처에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세세한 보안 관련 규제를 제거해 전자금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액티브 엑스(Active X)를 카드사·PG사에서 폐지한데 이어 올해는 은행 및 증권사 거래에서도 없애고,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제도 없앨 예정이다.
◇벤처·창업 지원에 역점
그동안 3년으로 제한된 우수 창업자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기준은 3월부터 사라진다. 이에 창업자 본인 연대보증 면제 범위는 '3년 이내 신규 창업자'에서 '3년이 넘는 기존 창업자'로 바뀐다. 신·기보 내부평가등급 AA 이상인 기업 창업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대보증이 자동 면제해주기로 했으며, A등급은 심사를 거쳐 보증 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또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상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A등급 이상 우수기업에는 가산보증료를 없애고 '지난해 2월 이후'로 설정한 대상기업 요건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 면제 기업은 지난해 194개에서 2017년에는 300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창업 실패자의 재창업도 지원한다.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신·기보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을 경우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회생 관련 신용 정보 공유도 유예한다. 벤처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리해 제3자에게 파는 'V-CDS(신용부도스와프)' 상품을 통해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위험성도 낮춘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중소기업 M&A 특화 증권사'를 육성한다. 정부는 중기·벤처 M&A 실적, 해당 업무인력 보유 규모 등을 검토해 해당 증권사를 선발한 뒤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 중기 M&A 특화 증권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증권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소형 증권사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검토 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코넥스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 예탁금 규제를 재검토한다. 현행 3억원인 예탁금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개인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 기관 참여를 늘리는 방안으로 랩어카운트를 통한 코넥스 투자규제(기본 예탁금 1억원)를 살펴보고 있다. 코넥스 주식의 투자비율 등 실적에 비례해 하이일드(고위험고수익)에 대해 공모주를 차등배정하는 방안도 도입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