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철강업계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인해 국산 철강 제품의 원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2일부터 환경부로부터 온실가스 허용량을 할당받은 525개 업체 간에 배출권 거래를 시작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다.
개소 첫날 거래된 탄소 배출권은 총 1190t으로 974만원 규모를 기록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단위인 1KAU(Korea Allowance Unit) 당 가격은 7860원으로 시작해 864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업계는 올해 배출량의 검·인증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와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내년 6월 사이에 거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철강업계가 정부에 요청한 탄소배출권 총량은 3억2700만t이지만, 정부가 책정한 배출 총량은 3억600만t으로 2100만t의 차이가 난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 1038만t, 2016년 1249만t, 2017년 1366만t이다.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올해만 배출권 매입에 약 900억원, 과징금을 낼 경우 최대 2700여억원에 달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현재 정부안대로 진행할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국내외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며 국내 철강산업을 위협하는 중국산 제품들과의 경쟁에서 국산 제품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현재 몇몇 기업들의 경우 정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권오준 한국철강협회장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지 않는 중국 제품들과 가격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국경세를 부과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도 "협회 차원에서 환경부에 탄소배출권 총량을 늘려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지만 결과는 업계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며 "보완이 되지 않으면 국내 철강 제품의 원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