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포함 사상최대 '40만가구' 육박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건설사들이 대거 분양주택을 쏟아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택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부동산114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민간건설사들은 전국에서 30만8337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민간의 분양실적 26만9866가구보다 3만8471가구(14.3%)더 많은 것이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분양 물량까지 더할 경우 사상 최대치인 40만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실제 올해 분양실적은 이보다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다. 통상 건설사들은 연초에 내놓은 목표치보다 적은 물량을 실제 분양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제는 이 같은 수치가 정부가 예측한 주택수요를 웃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013~2022년 장기주택종합계획에서 이 기간 주택수요를 연간 39만가구로 점쳤다.
또한 이런 양상은 주택경기 침체의 해법으로 '공급축소'를 내세운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배치된다. 최근 몇년간 주택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주택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미분양 물량이 쌓이자 정부는 그 처방으로 수급조절을 강조해왔다.
◇ 건설사들 "지금이 적기…미분양 우려 크지 않다"
건설사들이 공세적으로 주택분양에 나서는 것은 모처럼 찾아온 분양시장의 활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시장은 여전히 거래가 뜸한 상황에서도 지난해부터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 등에 힘입어 서울 강남권, 수도권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분양시장에 청약이 몰리면서 과열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2~3년간 집값이 하락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었는데, 업계로서는 지금이 소비자들이 관망세에서 행동으로 옮길 시점이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분양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과잉공급 논란은 지역별로 나눠서 봐야 할 문제"라며 "교통호제, 배후지역 확대 등으로 수요가 생겨난 곳이라면 공급이 이뤄질 필요가 있고 건설사들도 시장 조사를 거쳐 분양에 나서는 만큼 미분양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들 "정부정책과 엇박자…기존시장에 악영향"
주택공급 증가는 그자체로 주택경기 회복의 징후이고 수도권 전세난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자칫 과잉공급으로 이어져 미분양 물량이 다시 쌓이고 수급불일치에 따른 집값 하락이 재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주택공급을 줄여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가 사실상 엇박자를 내는 것"이라며 "매매시장으로 가야할 수요가 분양시장으로만 이동하고 분양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계속 대기자로 남아 전세로 눌러 살면서 전세시장 불안만 가속화시키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이 완화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이 없어지는 등 분양시장 문호가 대폭 개방되면서 분양시장이 투기성 시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공급을 줄이고 분양시장을 너무 과열시키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공급을 줄인다는 정부 정책과 분양시장 활황으로 물량이 쏟아지는 시장 현실의 미스매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택공급이 전세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적재적소에 공급되지 않으면 이런 순기능을 하기엔 역할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과잉공급이 시장의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지역별로 사정이 다를 것 같다"며 "서울 강남 인근 등 수요가 있는 곳은 나쁘지 않겠지만, 수요가 없는 수도원 외곽 등은 침체나 미분양 증가 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아직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량이 약간 많기는 해도 정부가 조절에 나설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를 건설경기가 뒷받침해 주는 것도 좋고 전세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 공급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