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도 금융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창조금융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금융혁신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30일 금융혁신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금융혁신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올해 성과가 미흡했던 과제나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던 금융혁신 과제도 새롭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대표적인 과제로 '제2단계 규제개혁'을 꼽았다. 그는 "올해 7월 금융규제 개혁방안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더욱 전향적이고 혁신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추가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며 "금융업권간·금융업권내 칸막이를 제거해 금융의 전업주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내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핀테크 산업 육성과 판매채널의 혁신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금융을 유망서비스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그동안 풀어내기가 어려웠으나 시장에서 간절히 요구하는 과제들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는 내년 1월 전 은행권에 대한 혁신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평가결과를 정책금융 인센티브와 연계하고, 각 은행의 보수총액과 함께 공시해 전체 금융자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은행권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십년간 반복된 단순 자금 중개 대신 기술금융, 투융자금융 등 중기지원을 위한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축적하겠다"며 "해외진출 등 신시장개척과 사회공헌 활동에도 은행업이 앞장서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년에는 금융당국의 조직운용과 업무계획에 '감독관행 혁신계획'을 포함해 금융 이용자가 체감하도록 감독관행을 바꾸겠다"며 "금융권 보신주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전규제 및 규정·제재중심'의 감독관행을 '사후책임 강화 및 원칙·컨설팅 중심'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올 한해를 '기술금융의 원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담보와 보증에만 의존하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TDB, TCB와 같이 창조적 변화를 만들어 낸 '제로 투 원(0 to 1)의 한해"라며 "창조경제의 불씨를 키워줄 모험자본 육성의 기틀을 구축하고, 보수적인 금융문화를 개선해 금융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