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지은기자] 정부가 사물인터넷(IoT)과 '핀테크' 등 미래 먹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을 내놨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기요틴(대규모 규제개혁 방식)'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했다. 규제 기요틴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뜻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가 건의한 총 15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자 열렸다. 정부는 건의 과제 중 114건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23건은 추가논의가 필요하며 나머지 16건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요구 등이어서 수용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사물인터넷 활용 저해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정부는 올해 ICT업계 화두였던 사물인터넷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 활용을 저해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완화, 위치 정보 수집·이용을 활성해화겠다는 의도다.
사물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단순 사물의 위치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를 매번 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개인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대한 법률을 마련, 합리적인 동의절차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헬스기기 등 융합신제품 인증제도 개선
글로벌 IT업체들이 모두 뛰어들고 있는 디지털 헬스기기 등 융합신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도 개선된다.
이번 인증제도 개선은 기업이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했을 때 인허가 소요 시간과 비용을 단축, 글로벌 시장 조기진입을 기대할 수 있다.
새롭게 도입될 인증제도는 미국형 이노베이션 패스웨이 제도다. 이노베이션 패스웨이는 새로운 의료기기 개발부터 허가·심사 단계까지 FDA(미국 식품의약국)와 개발자간 협업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이노베이션 패스웨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업계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업체 실무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IT기업 금융업 진출 통해 '핀테크' 활성화
IT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막는 규제 때문에 개화하지 못했던 '핀테크'(FinTech) 시장이 국내 기업들에게도 열린다. 정부는 IT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 액수를 완화하고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한도와 이용한도를 확대키로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전자금융업의 시장규모 확대 및 전자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전자지금수단의 사용한도 확대는 내년 상반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
한편, 국내 시장과 달리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이미 점유율 경쟁에 돌입했다. 미국 '페이팔', 중국 '알리페이' 등 이미 세계 전자결제 시장은 치열한 경쟁 중이고, 애플도 애플페이를 본격적으로 시장에 내놓고 시장점유율 확대에 나섰다.
◇USB·충전기 등 전자파 적합성 시험 면제 혹은 항목 축소
내년 3월부터 USB 또는 건전지 전원 사용 제품 중 위해도가 없는 기기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시험이 면제되거나 제품 특성별 시험항목이 축소된다.
이번 규제완화에 해당되는 제품은 USB와 건전지 전원을 사용한 스탠드, 충전기, 체중계 등 소형 전자제품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들이 시험인증비용을 연간 약 5억7000만원을 경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