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내년 초 세금, 자금지원, 용지공급 방안 등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담은 종합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시기는 설 연휴 이전이 유력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며 본격적인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서승환 장관은 "민간이 임대주택사업에 들어오려면 원하는 수익률이 나와야 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세금지원, 자금지원, 금융지원, 용지공급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돼야 하고 시장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큰 방향이나 얼개는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서 일단 언급될 것이며 본격적인 대책은 내년 초 가급적 빠른 시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월세전환이 빠르게 늘고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서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이 다시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역에 대해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 11월 이후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계절적 비수기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오히려 거래량 증가를 근거로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정상화 길을 걷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4.1대책 이후 정부 부동산대책의 기본 방향은 시장의 규제를 철회해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들어 주택시장의 거래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지 가격을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올 들어 11월까지 주택거래량이 91만4000가구로, 12월까지 더할 경우 100만가구를 넘을 가능성이 많은데,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06년(108만가구)을 제외하고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주택시세 상승폭은 2% 남짓 안정적이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것은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올 한 해 신규 분양시장이 너무 활기를 띠면서 공급과잉의 덫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올해 많은 물량이 분양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실상 건설사들이 분양을 활발하게 했다는 것은 주택시장 정상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생각도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 장관은 부채감축, 방만경영 등 논란이 왜 온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만족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방만경영 목표는 기획재정부 요구사항에 맞게 다 해소했다. 부채감축을 대부분 기관들에서 전부 예정했던 목표보다 더 많이 감축했다. 23개 기관 중 한 곳 만 제외하고 감축량이 연말까지 목표를 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부채감축 목표에 미달한 코레일의 경우 공항철도를 매각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가격평가 중인데 올해는 넘길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만 나오면 바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편 서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항공 '땅콩회항'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우선 조사담당관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이 2명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조사 공정성, 객관성 영향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라고 장담했다.
이어 "아무나 항공안전감독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에 맞아야 한다"며 "항공안전감독관은 사명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점검한 내용을 전달해주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정부는 항공회사에 대해 항공안전 관련한 매뉴얼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하는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평상시 승무원들이 훈련을 잘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만 점검해 왔지만 이번에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매뉴얼이 있는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하게 지켜진다는 보장이 있는지, 매뉴얼대로 지켜지지 않을 만한 조직적인 문화가 있는지, 경우에 따라 안 지켜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