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이 권장되고 지방세의 경우 카드 납부가 가능한 데 비해 국세나 벌금 등은 카드납이 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실상 세금은 카드로 받지 않고 있어 모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세금의 액수가 크거나 한 번에 많은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 대부분의 시민들은 카드 분납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카드 수수료 문제로 인해 카드사와 국가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온 세수를 은행이나 카드사의 수수료로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물어야할 수수료가 조 단위까지 이르게 되는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며 세무서 등에 설치해야 할 단말기 비용도 문제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9년 신용카드 납부를 검토했지만 현실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일반 기업이나 업소에서는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어서 불만을 사고 있다.
회사원 A씨는 카드 납부 거부에 대해 “카드 사용을 권장하던 곳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었는데 정작 자기들이 세금을 카드로 안받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며 “당장의 현금이 없거나 고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카드 납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회사원 B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2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카드를 이용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B씨는 “벌금이라고 하지만 너무 많은 액수여서 분납을 해야 할 상황이기에 카드납부를 원했지만 거절당해 벌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측은 수수료가 없고 수익성이 없는 상품은 피하자는 입장이며 행자부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카드납을 추진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점차 카드로 납부받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2001년부터 서울시가 지방세를 LG카드를 시작으로 삼성, 현대 등의 카드로 받기 시작하는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를 카드로 받으면서 서울시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비율이 2003년보다 다섯 배 가량 늘었다.

정미희 기자 mihee82@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