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통화당국은 금리를 두차례 낮추고, 대출제도를 활용해서 경기 모멘텀을 살리려는 노력을 했다"며 "정부도 다각적 정책을 통해 경기를 살리려고 했지만 실물경기가 만족할 만큼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구조적 요인이 뿌리깊게 자리해서다"라고 밝혔다.
저성장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벗어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KDI의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도 "저성장, 저물가 고착화를 우려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KDI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3.5%, 물가가 1%라는 점을 감안하면 디플레이션이 우려되서 중앙은행이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잘라말했다.
이 총재는 내년 물가전망치는 원달러도 상승하는 등에 따라 낮출 요인이 많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가계부채도 유의미하게 살펴보겠지만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 내용.
▲ KDI에서 디플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금리 추가 인하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근원인플레 1.6%로 내려갔다. 디플레 입장 변화 없는지? 금리 내려서 대응해야 한다는 KDI 입장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최근 우려는 그야말로 원론적 정의에 맞춰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실물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염두하기 보다는 저성장, 저물가 고착화를 우려하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KDI 내년 전망 3.5% 물가 1%대, 코어 인플레는 1%대로 전망하고 있다. 3%대 성장 1%대 물가를 디플레라고 할 수 없다. 디플레 우려가 만약 종합해보면 디플레가 우려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과감하게 나서야 되는 주장이 과하지 않나 생각한다.
저성장, 저물가가 장기화 고착화될 경우에는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성장 저물가 방지 노력은 필요하다 생각한다.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보면, 금리 얘기했지만 그 원인을 우선 봐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저성장 저물가는 순환적 요인, 구조적 요인 복합돼 있다고 생각한다. 통화당국에서는 그러한 금리를 두차례 낮추고, 저희들이 대출제도를 활요해서 어떤 경기모멘텀 살리려는 노력했다. 정부도 다각적 정책 통해 경기 살리려고 노력했고, 그럼에도 아직 실물경기가 만족할 만큼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구조적 요인이 뿌리깊게 자리해서다.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선 저성장 저물가를 타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예를 보면, 일본 90년대 초 성장률 급락하면서 90년대 중반 이후 디플레 진입하게 된것도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이고, 아베노믹스가 주춤하는 것도 통화정책에만 의존한 결과라는 게 공통된 의견 아니겠나. 통화정책 대응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한다.
▲KDI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 전망 3.5%로 했고, 민간도 3% 중후반으로 어렵다고 전망한다. 한국은행은 3.9%로 예상하는데 달성 가능하다고 보는지. 하방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는지 총재 판단 부탁한다. 한은이 판단하는 잠재성장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전 판단보다 더 낮아진 것 아닌지 궁금하다.
-최근 각기관은 3% 중반의 내년도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저희들은 3.9% 전망 10월에 내놓은 것이다. 전망이라는 게 전제했던 상황이 변화가 있으면 전망치가 바뀔 수 밖에 없다. 지난 10월 이후 지금까지 변화를 보면 분명히 지금 3.9% 전망을 유지하기에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간 여건 변화가 컸다. 유로 경제 부진이 생각보다 더 안좋아서 ECB에서도 유로경제 전망치를 더 낮췄다. 중국 경제도 성장세 둔화가 눈에 띄게 보이고, 국내외 요인을 보면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예상외로 상당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다음달 전망치를 내놓고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잠재성장률을 발표했지만 이는 분기별로 바뀌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을 수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장기적인 방향이나 추세로 보면은 잠재성장률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저희들이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동력 문제, 글로벌 이외 투자부진이 쭉 이어온 점을 감안하면 방향 자체, 흐름 자체는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경제 발전 단계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 우선, 가계부채 문제 관련해서 금융당국에서 DTI, LTV 미세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면 내년 한국은행 통화정책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고 봐야하는 건지? 관심을 갖고 운용할 수 밖에 없다고 보시는지.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 보면 엔저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에 커뮤니케이션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가 있다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이후 가계부채 증가폭이 커진 것이 사실이고, 이것에 대해 저희들 뿐만 아니고 감독당국에서도 요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 저희들이 어차피 예상 못한 것은 아님. 금리 인하했을 때는 가계대출이 선순환을 거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늘 것으로 예상했지만, 두달간 증가폭이 좀 컸다. 그것에 대한 것은 면밀히 보고 있다. 사실상 금리정책 할 땐 가계부채만 놓고 볼 수 없다. 이쪽에서 줄어들면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고 그렇다고 답변할 수 없다. 가계부채만 보는 게 아니다. 여러가지 경기도 보고, 국제적 자금흐름도 봐야하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줄어든다면 여력이 있는 거 아닌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답변하겠다.
엔저문제는 말씀하신 그대로 심화되면 일본기업과 경합을 하는 기업도 산업은 분명히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우려에 따라서 원달러 움직임도 동조화를 나타낸 것이다. 원달러가 동조화를 나타내면 원화도 절하가 되고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양면성이 있음. 그 부분 간의 엔저에 따른 그런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그런 타격이라고 할까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간과할 건 아니고, 그 문제를 미시적인 관점에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겠다.
▲ 중국의 금리 인하 조치 이후 여러가지 정책 기조가 대세적으로 추가 인하를 동반하는 완화기조로 들어갔다고 평가를 하는지. 일회성 조치라고 하는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와 같은 2.0%인데 추가 인하할 때는 2.5%에서 내릴 때라든지 3.0%에서 내릴 때와 같은 조건인지 더 중요한 상황변화가 요구되는지 견해를 듣고싶다.
-중국 인민은행 정책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나라 통화정책 방향을 예측하거나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고, 단지 중국 인민은행 공식 견해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정책구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그렇다고 해서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라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 중국도 앞으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목표로 해 세웠다. 정상 수치를 낮춰가면서 질적인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해 나가겠다 예측하고, 중국 경제도 경제 상황 흐름에서 크게 정책 벗어날 수 없지 않겠느냐. 생각보다 안 좋으면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도 흐름에 운용할 것으로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체하겠다.
기준금리 2% 낮출 땐 특별한 고려 요인이 있느냐고 했는데 마치 낮출 것을 전제로 해서 답변하는 것 같아서 그럴 수는 없고, 낮출 것을 전제로 하는 답변은 곤란하다. 금리정책은 모두에서 말했듯이 거시경제 상황, 건전성 상황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운용해가겠다.
▲중국 금리 인하가 한국은행 금리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추가로 인하 내용 나오고 있는데. 유가 하락 많이 했는데. 중국 생산자 물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중국도 디스인플레 아니냐 하고 있다. 물가목표 2016년부터 정해야 할텐데 지금 2.5~3.5%부터 수정할 것인지. 조기 수정 가능성?
-중국 금리 인하 위안화 환율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만약 중국 인민은행이 통화정책 기조 자체를 바꿨다면 환율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경제 영향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기조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야 되겠지만 한번 인하하고 나서는 이렇다할 금융시장 외환시장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그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개인적으로서는.
물가목표와 관련해서는 제가 쭉 일관되게 답변을 드렸다. 그래서 2년 전에 물가 정할 때 2012년에 13, 14년에 적용한 2.5~3.5% 정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구조적 변화, 해외 영향 많이 커졌던 문제. 공급요인에 따른 충격이 겹쳐가지고 우리가 봤던 목표가 너무 과대하게 설정됐다. 그래서 적정물가 상승률을 찾아가지고 물가목표를 바꿔가지고 지수를 추종해야 하는데 적정물가에 대해서는 대외 변동이 많아서 단기적 변화만 가지고 적정 물가 모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책정하는 모든 국가가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설정한 목표가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서 많이 밑도는 현상은 글로벌 현상이다. 어쨌든 그런 것을 설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음. 물가목표 기한이 1회 남았다. 2015년 그것을 조기에 바꾸기 보다는 여러가지 구조변화를 반영해서 우리경제에 맞는 균형 또는 적정 인플레, 물가수준을 모색해서 2016년부터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기에 바꾸려고 하다보면 애로가 있고, 정부와 협의하는 것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정된 목표를 바꾸기 보다는 2016년 후에 적용할 중장기적인 균형 물가 상승률을 모색하는 작업을 빨리 서두르겠다. 연초 상반기라도 이런 작업에 속도를 내서 이후 설정할 목표를 설정하는데 각별히 유의하겠다.
엔저는 2년. 원엔은 1400원대가 900원대로 떨어졌다. 원엔 평균 환율이 980원인데 그 수준보다 낮아져 있는 상황. 다행히도 우리나라 기업에 가격경쟁력이 상당히 향상됐고 미국을 비롯한 신흥국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엔저 부정적 영향이 크게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게 사실. 큰 폭의 엔저로 일본 기업들의 재무구조나 수익상황이 호전된 게 사실이다. 지난번 말했듯이 호전된 수익, 재무구조 개선을 배경으로 해서 가격인하에 나선다거나 영업마케팅을 폈을 때에는 판매에 애로가 있겠다고 말하는 것. 더 봐야겠지만 미국에서 큰 세일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 세일 때는 부분적으로 그런 상황이 감지됨. 자동차 업계들이 디스카운트 할인 경쟁으로 나타나는데 특정된 사항인지 앞으로 이게 일본 영업 마케팅인지 지켜봐야 하고, 우려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10월 금통위에서 가계부채가 임계치에 접근했다고 했고, 11월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가계부채 얘기를 여러번 했지만 원론적인 것 말고 구체적인 대책이 뭐가 있을 수 있나, 구조적 개혁 필요하다고 많이 하셨는데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 개선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한다.
-가계부채는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수준이 어느정도냐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는게 가처분소득 비율을 보는데 160%를 넘었다. 저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높고, 최근 올라가는 추세가 빨랐다고 하는 것. 글로벌 이후에 디레버리징이 이뤄지지 않아서 가계부채는 늘어나는 상황.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금리를 지난번에 두차례 내렸습니다만 금리는 거시정책 아니겠습니까. 중요하게 다뤄야할 과제라는 것은 인식하지만, 주택심리 살리려는 목적이 우선시 돼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렸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공동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다. 지금 이 가계부채가 두달여 크게 늘어났는데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기자 질문에 답변했듯이 가계부채 문제는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런 상황이다. 구체적인 것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는 아직 타기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차원 정책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하긴 어렵고, 단지 저희들은 가계부채 문제를 하려면 금리로 해결할 상황은 아니다. 미시적으로 대응해야 함. 대응을 위해서는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함. 가계부채에 대한 현황 파악을 과거에 적은 샘플에 의한 조사결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음. 100만가구라던가. 모든 정보를 분석. 현재 DB 작업 구축을 진행 중에 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큰 시작이 될 듯.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